2023. 7. 25.(화)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7. 12.

다. 회부일자 : 2023. 7. 12. (의안번호 제2619호)

라. 안건상정 :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7. 2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 개정이유

○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자동차 증가로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주차수급률을 제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화 및 강화하고자 함

○ 단독주택 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개정(안 제3조)

▸현행) 별표 1 주차요금 중 급지별 최저 단위의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합산 부과

▸개정) 별표 1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10조의3)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제12조)

▸현행) 별표 4의 산정대수에 300%를 증가하여 설치

▸개정) 별표 4의 산정대수에서 자주식을 제외한 대수의 300% 설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4)

○ 보조사업(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21조 및 제2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