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5(화)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1. 제 안 명

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7. 10, 7. 20. / 익산시장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7. 19, 7.20.

다. 회부일자 : 2023. 7. 20.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7. 21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질의답변

◦ 7. 24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질의답변, 축조심사 및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  1,823,839,143천원

가. 일 반  회 계	1,685,007,857천원

나. 기타특별회계	21,143,257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999,130천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17,663천원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288,067천원
◦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18,753천원
◦ 수 질 개 선 사 업 특 별 회 계	1,052,857천원
◦ 주 차 장 특 별 회 계	10,266,787천원

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17,688,029천원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730,021천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4,948,818천원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009,190천원

4. 기금 운용안의 총규모	121,788,712천원

◦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24,649,006천원
◦ 재 난 관 리 기 금	7,057,722천원
◦ 청 사 건 립 기 금	72,118,189천원
◦ 자 활 기 금	3,156,047천원
◦ 장 사 시 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2,659,033천원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25,201천원
◦ 식 품 진 흥 기 금	1,041,537천원
◦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794,717천원
◦ 투 자 진 흥 기 금	8,192,260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수정가결(248,000천원 삭감)

나. 기타특별회계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원안가결

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 세 입 : 원안가결,  세 출 : 원안가결

◦ 하수도사업 : 세 입 : 원안가결,  세 출 : 원안가결

◦ 공영개발사업 : 세 입 : 원안가결,  세 출 : 원안가결

라. 기금운용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원안가결

붙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조정조서 및 조정내역 1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조정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증액 (일반예비비)	사 정 액
세 입	1,685,007,857	0	0	1,685,007,857
세 출	1,685,007,857	248,000	248,000	1,685,007,85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증액(예비비)	사 정 액
합 계	138,831,286	0	0	138,831,286
의료급여기금	7,999,130	0	0	7,999,1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0	0	117,663
주택사업	1,288,067	0	0	1,288,067
농공지구조성사업	418,753	0	0	418,753
수질개선사업	1,052,857	0	0	1,052,857
주차장	10,266,787	0	0	10,266,787
상수도	45,730,021	0	0	45,730,021
하수도	64,948,818	0	0	64,948,818
공영개발사업	7,009,190	0	0	7,009,190

▣ 기금운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삭 감 액	조 정 액
세 입	121,788,712	0	121,788,712
세 출	121,788,712	0	121,788,7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부기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조정예산액	페이지
합계					418,000	248,000	170,000
1	행정지원과	시민단체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적십자사 익산봉사관 기능보강사업	20,000	20,000	-	176
2	기업일자리과	산업인력 양성체계 구출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산업인력양성-기업지원-일자리매칭 관리체계 구축 용역	60,000	60,000	-	184
3	체육진흥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미륵사지배 클럽대항전국볼링대회	35,000	35,000	-	213
4	환경정책과	새만금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국 에덴프로젝트 MOU 체결	10,000	10,000	-	340
5	농산유통과	익산푸드 통합지원 센터	출연금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80,000	40,000	140,000	303
6	축산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지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13,000	13,000	-	318
7	산림과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100,000	70,000	30,000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