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76	발의년월일 : 2023. 7. 24. 발 의 자 : 이종현 의원

1. 주   문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

2. 제안이유

가. 7월 중순의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되어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나. 정부에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복구에 힘쓰고 있으나 농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피해 농경지의 항구적 복구와 농민 피해의 충분한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함.

3. 건의안 : 별 첨

4. 발송처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의장, 전라북도지사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

지난 7월 중순의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크다.

익산시의 경우 전체 농경지 면적의 20%인 4,420ha, 시설원예의 66%인 9,790동이 침수되었으며, 닭과 오리 등 가축 31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여 우리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지난 19일, 익산시를 포함하여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농가 지원과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농민들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과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조치가 집중호우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경지 유실은 ha당 최대 3,000만원, 농경지 매몰은 최대 1,400만원, 비닐하우스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농경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하우스 관리를 위한 열풍기, 건조기 등의 영농 기자재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도 대파대나 농약대에 대한 선택적 지원에 불과하여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보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영농장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피해 농경지의 항구적 복구와 농민 피해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농작물 피해 보상율을 현실화하고 영농기자재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라.

하나,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농민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코로나-19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25일

익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