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77		발의년월일 : 2023. 7. 24.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주문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

❍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유기적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합동 메뉴얼을 수립하여 배포할 것을 촉구한다.

❍ 현재의 땜질식 보수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경험하면서 현 수준의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는 기후변화에 대응 불능 상태로 간주 되어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면 재설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3. 건의안 :  붙임

4. 건의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 의 안

우리 익산시의회는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경험하면서 현 수준의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는 기후변화에 대응 불능 상태로 간주 되어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면 재설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망자는 47명, 실종자는 3명이 발생했으며 도로, 농업 기반, 하천,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368건의 하천과 도로 파손, 230여 건의 주택․상가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농업 분야는 농작물 4천 420㏊, 시설원예 590㏊, 가축 31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그 피해가 유독 심각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국내 논농사의 본고장으로 금강, 만경강, 강경천의 3개의 거대한 국가하천이 시 경계를 이루고 89개소의 지방하천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재해가 적어 역사적으로 벼농사가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십수 년 전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인근 지역에 비해 유난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농사짓기 힘든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금의 재난도 강물이 농지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닫아놓은 배수문이 늘어난 강물 수위보다 낮아 상류로 역류하였고 넘친 강물을 다시 퍼내기 위한 펌프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지난 6월에도 하루 200㎜ 정도의 그리 많지 않은 폭우에 173 농가, 97.7㏊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도 순수한 자연재해이기보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이 큽니다.

며칠 전 한국농어촌공사가 문제의 수문고에 대하여 확장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그 대책은 수많은 문제점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2018년 기상청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6년간 약 1.8℃ 상승하는데 비해 21세기 말까지 약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폭염 및 열대야는 물론 호우 역시 날로 심화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반 시설들이 강수량 등에 대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제 ‘100년 내 최고치’에 대응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현재의 기능보강 수준으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향후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의 호우피해가 가중된 이유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한계치에 이른 부분 외에도 모호한 관리주체와 합동 메뉴얼이 부재한 탓도 큽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 익산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운 체계입니다.

이렇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 대응 합동 메뉴얼이 부재하다 보니 이번 호우 재난 때에도 손발이 맞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재해를 염려하지 않고 마음 편히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익산시 농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

하나,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유기적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합동 메뉴얼을 수립하여 배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땜질식 보수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5일

익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