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19.(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총괄		----------------	5
	2.		기획안전국 소관 총괄		----------------	5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현황		----------------	7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	8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	10
	6.		감사위원회 현황		----------------	12
Ⅳ.	종합검토의견				----------------	12
	1.			총평	----------------	12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3
	3.			기획안전국 부서별 검토의견	----------------	13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5
	5.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19
	6.			최종 검토의견	----------------	19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23. 7. 10.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8.57%로 주요 항목은 지방교부세 5.97%, 조정교부금 6.47%, 보조금 3.9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6.31%가 증가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 기타보상금 및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 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8.49%로 주요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13.66%, 공공질서및안전 9.02%, 교육 4.68%, 문화및관광 10.53%, 환경 15.06%, 사회복지 3.92%, 보건 12.38%, 농림해양수산 11.2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4.15% 교통및물류 17.71%, 국토및지역개발 16.12%, 예비비 △12.96%, 기타 0.22%가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8,238억 3,9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87억 1,506만 원 대비 8.6%인 1,451억 2,408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850억 78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31억 843만 원의 8.5%인 1,318억 9,943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388억 3,12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6억 663만 원의 10.5%인 132억 2,466만 원이 증액됨.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823,839,143	1,678,715,057	145,124,086	8.6
일 반 회 계		1,685,007,857	1,553,108,426	131,899,431	8.5
특 별 회 계		138,831,286	125,606,631	13,224,655	10.5
	기 타	21,143,257	18,320,724	2,822,533	15.4
	공 기 업	117,688,029	107,285,907	10,402,122	9.7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85,007,857	1,553,108,426	131,899,431	8.49
지 방 세		188,893,575	188,893,575	-	-
세외수입	소 계	48,855,470	47,939,492	915,978	1.91
	경 상 적	28,401,339	28,513,839	△ 112,500	△ 0.39
	임 시 적	18,558,551	17,580,073	978,478	5.57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895,580	1,845,580	50,000	2.71
지방교부세		576,246,069	543,776,069	32,470,000	5.97
조정교부금등		55,073,000	51,724,000	3,349,000	6.47
보조금	소 계	728,783,097	700,775,290	28,007,807	4.00
	국고보조금등	574,664,550	555,020,473	19,644,077	3.54
	시도비보조금등	154,118,547	145,754,817	8,363,730	5.74
지 방 채		1,960,000	-	1,96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196,646	20,000,000	65,196,646	325.98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06,151,114	1,571,429,150	134,721,964	8.57
일반 공공 행정	74,393,788	65,450,520	8,943,268	13.66
공공질서및안전	15,776,540	14,471,597	1,304,943	9.02
교 육	19,101,811	18,248,323	853,488	4.68
문 화 및 관 광	115,536,002	104,531,088	11,004,914	10.53
환 경	136,608,700	118,724,879	17,883,821	15.06
사 회 복 지	643,866,788	619,589,835	24,276,953	3.92
보 건	26,795,904	23,844,556	2,951,348	12.38
농림 해양 수산	229,983,578	206,827,917	23,155,661	11.20
산업․중소기업	104,280,373	83,992,273	20,288,100	24.15
교 통 및 물 류	111,503,837	94,725,727	16,778,110	17.71
국토및지역개발	62,918,076	54,182,255	8,735,821	16.12
예 비 비	11,986,867	13,771,998	△ 1,785,131	△ 12.96
기 타	153,398,850	153,068,182	330,668	0.2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9,969억 7,6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33억 6,285만 원 대비 11.60%인 1,036억 1,406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96,976,917	893,362,852	103,614,065	11.60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8,893,575	188,893,575	0	0
		보통세	183,992,575	183,992,575	0	0
		지난년도수입	4,901,000	4,901,00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9,334,847	28,279,345	1,055,502	3.73
		경상적세외수입	12,038,126	11,958,372	79,754	0.67
		임시적세외수입	17,284,721	16,308,973	975,748	5.9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000	12,000	0	0
보조금	소 계		69,457,268	60,743,110	8,714,158	14.35
		국고보조금등	46,160,181	39,265,752	6,894,429	17.56
		시도비보조금등	23,297,087	21,477,358	1,819,729	8.47
지방교부세			573,395,069	543,692,069	29,703,000	5.46
조정교부금등			51641000	51346000	295,000	0.57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255,158	20,408,753	63,846,405	312.84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789억 8,5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64억 1,014만 원 대비 9.76%인 425억 7,564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478,985,784	436,410,136	42,575,648	9.76
홍보담당관	2,997,530	2,997,530	0	0
정책개발담당관	324,100	274,100	50,000	18.24
기획안전국	235,951,185	227,628,330	8,322,855	3.66
경제관광국	239,022,372	204,819,579	34,202,793	16.70
감사위원회	690,597	690,597	0	0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총괄

가. 세입분야

◦ 해당없음

나. 세출분야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2,4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410만 원 대비 18.24%인 5,000만 원이 증액됨

2. 기획안전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9,303억 8,8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65억 1,674만 원 대비 11.22%인 938억 7,135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30,388,089	836,516,740	93,871,349	11.22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8,893,575	188,893,575	0	0
		보통세	183,992,575	183,992,575	0	0
		지난년도수입	4,901,000	4,901,00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6,935,232	26,365,596	569,636	2.16
		경상적세외수입	10,311,596	10,311,596	0	0
		임시적세외수입	16,621,636	16,052,000	569,636	3.5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	2,000	0	0
보조금	소 계		7,182,025	6,909,500	272,525	3.94
		국고보조금등	4,560,251	4,500,251	60,000	1.33
		시도비보조금등	2,621,774	2,409,249	212,525	8.82
지방교부세			572,795,069	543,692,069	29,103,000	5.35
조정교부금등			50,756,000	50,656,000	100,000	0.20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826,188	20,000,000	63,826,188	319.13

나. 세출분야

◦ 기획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359억 5,1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6억 2,833만 원 대비 3.66%인 83억 2,286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35,951,185	227,628,330	8,322,855	3.66
기획예산과	43,182,391	37,872,117	5,310,274	14.02
시민안전과	15,899,580	14,594,637	1,304,943	8.94
스마트정보과	6,547,878	6,176,302	371,576	6.02
세무과	976,515	953,715	22,800	2.39
징수과	418,359	418,359	0	0
회계과	97,741,817	97,285,162	456,655	0.47
행정지원과	62,158,816	61,406,169	752,647	1.23
읍면동	9,025,829	8,921,869	103,960	1.17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31억 8,2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 7,212만 원 대비 14.02%인 53억 1,027만 원이 증액됨.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8억 9,9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9,464만 원 대비 8.94%인 13억 494만 원이 증액됨

다.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5억 4,7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7,630만 원 대비 6.02%인 3억 7,158만 원이 증액됨.

라.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7,6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372만 원 대비 2.39%인 2,280만 원이 증액됨.

마. 징수과

◦ 기정액과 동일함

바.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77억 4,1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72억 8,516만 원 대비 0.47%인 4억 5,666만 원이 증액되었음.

사.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21억 5,8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4억 617만 원 대비 1.23%인 7억 5,265만 원이 증액요구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65억 8,8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8억 4,611만 원 대비 17.14%인 97억 4,272만 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6,588,828	56,846,112	9,742,716	17.14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399,615	1,913,749	485,866	25.39
		경상적세외수입	1,726,530	1,646,776	79,754	4.84
		임시적세외수입	663,085	256,973	406,112	158.0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0	10,000	0	0.00
보조금	소 계		62,275,243	53,833,610	8,441,633	15.68
		국고보조금등	41,599,930	34,765,501	6,834,429	19.66
		시도비보조금등	20,675,313	19,068,109	1,607,204	8.43
지방교부세			600,000	0	600,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885000	690000	195,000	28.26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8,970	408,753	20,217	4.95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390억 2,2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48억 1,958만 원 대비 16.70%인 342억 279만 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39,022,372	204,819,579	34,202,793	16.70
기업일자리과	29,047,316	26,559,093	2,488,223	9.37
미래산업과	25,223,943	22,862,995	2,360,948	10.33
소상공인과	83,239,726	63,919,533	19,320,193	30.23
문화관광산업과	22,465,060	19,876,319	2,588,741	13.02
문화유산과	44,954,450	39,988,071	4,966,379	12.42
체육진흥과	18,814,711	16,931,189	1,883,522	11.12
왕도역사관	1,150,062	1,150,062	0	0
보석박물관	2,751,453	2,593,917	157,536	6.07
예술의전당	11,375,651	10,938,400	437,251	4.00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업일자리과

◦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0억 4,7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 5,909만 원 대비 9.37%인 24억 8,822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2억 2,3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6,300만 원 대비 10.33%인 23억 6,094만 원이 증액되었음.

다.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32억 3,9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39억 1,953만 원 대비 30.23%인 193억 2,019만 원이 증액되었음.

라.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4억 6,5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7,632만 원 대비 13.02%인 25억 8,874만 원이 증액되었음.

마.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49억 5,4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9억 8,807만 원 대비 12.42%인 49억 6,638만 원이 증액되었음.

바.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8억 1,4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3,119만 원 대비 11.12%인 18억 8,352만 원이 증액되었음.

사. 왕도역사관

◦ 기정액과 동일함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억 5,1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9,392만 원 대비 6.07%인 1억 5,753만 원이 증액되었음.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3억 7,5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3,840만 원 대비 4.00%인 4억 3,725만 원이 증액되었음.

6. 감사위원회 현황

가. 세입분야

◦ 기정액과 동일함

나. 세출분야

◦ 기정액과 동일함

Ⅳ.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1,036억 1,407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액이 387억 1,216만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37.3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를 통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적극적으로 신세원을 발굴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4,364억 1,014만 원 대비 9.76%인 425억 7,565만 원이 증액된 4,789억 8,578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예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증가액이 165억 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증액분의 38.75%를 차지하는 바, 이는 침체하고 있는 경제상황 하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나 현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기조가 선회중으로 집행부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2. 부시장직속 정책개발담당관 검토의견

◦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요구됨. 각종 공모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 사업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Pool비 성격의 예산이나 20년 8,000만 원, 21년 8,000만 원, 22년 1억 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라는 사실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기획안전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상수도사업 관리 운영 18억 원, 하수도 정비사업 52억 원이 신규편성되어 기타회계등전출금 총 212억 6,351만 원으로 증액요청됨.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20년 99억 4,100만 원, 21년 150억 500만 원, 22년 205억 3,390만 원) 2007년 7월 이후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 전출금에 의존하여 상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하수도 회계를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는 본 취지에 어긋나는 바 상하수도 요금이 하루빨리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해 주시기 바람.

나. 시민안전과

◦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120만 원, 인화지구 통신요금 30만 원 신규편성됨.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이 2023년 내에 준공된다는 사실이 명확하였기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사료됨.

다. 스마트정보과

◦ 마을방송시스템설치 6,800만 원, 생활환경개선사업 마을앰프 설치 및 교체 6,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억 9,400만 원으로 증액요청됨. 주민 편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세무과

◦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2,920만 원 증액 요구됨.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의 개통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징수과

◦ 기정액과 동일함

바. 회계과

◦ 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부족분) 9,700만 원 증액편성됨. 2022년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부지 매입 8억 9,800만 원의 차액을 활용하여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9억 9,500만 원의 사업이며 신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사. 행정지원과

◦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예산이  4,4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요청됨. 중앙부처 등 타 기관으로의 파견을 간 직원들의 주택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농림축산식품부 파견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일 예정이기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경영기획팀)이 13억 9,651만 원으로 1억 4,365만 원 증액요청됨. 제1회 추경시 감액되었던 예산으로 당초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결과보다 증가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43억 8,400만 원으로 증액요구됨. 지원조건이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에서 6개월 이상 재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기에 예산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임.

◦ 산업인력양성-기업지원-일자리매칭 관리체계 구축용역 6,000만 원 신규편성됨.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미리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23년 전북 익산형일자리 사업 컨설팅 용역 1억 1,000만 원, 22년 익산시 일자리 현황(실태) 분석 용역 5,000만 원 등 다양한 유사 용역들이 있었기에 뚜렷한 차별점이 있지 않는 한 중복예산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기업수요형 산업인력 양성교육 사업 1억 원이 신규편성됨. 관내 소재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기업수요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각종 직업전문학교에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과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유사사업으로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23년 예산 3억 6,729만 원, 도비 30%, 시비 70%)이 존재하기에 신규편성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청년기업) 2,064만 원 증액된 1억 1,129만 원으로 증액요청됨. 나날이 늘어가는 창업업무의 중요성에 관해서 공감하는 바이지만 신규인력(1명)의 추가채용에 대해서 향후 경직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나. 미래산업과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5억 원이 신규편성됨. 제251회 제1차 정례회시 출연동의 받은 건으로 특이사항 없음.

◦ 왕궁보석가공단지 지중화 사업 도로복구공사 설계용역 1,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복구공사 관련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나. 소상공인과

◦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2% 지원) 165억 원 신규편성됨. 정부기조가 지역화폐의 축소이기에 재원 및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그러나 시민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으로 재원 축소 시 시민들의 불만을 사기 쉬운 상황이니 가장 좋은 방안은 정부기조와 시민만족도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시민 눈높이에서의 소통을 통해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600만 원 전액 삭감요청됨. 2022년 제2회 추경시 발굴된 신규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시 면밀한 수요예측이 전제되어야 함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판단됨.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청됨.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를 지원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도시로 익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단순 소진될 우려가 높으며 향후 경직성 예산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기에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림.

◦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1억 5,000만 원 신규편성됨. 디지털 미디어 약자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역량교육을 하고자 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이 가나 현재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교육청소년과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중 동일한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 국비 6,900만 원이 동시에 신규편성되었기에 디지털 문해교육이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광고 6,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이 편성 요청됨.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유사한 예산이 홍보담당관에 22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6,600만 원의 예산을 공항 카트 시정 홍보로 신규편성하였기에 익산 방문의 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증액편성이 아닌지 의원님들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광객,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 4,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됨. 관내로 수학여행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실제 관광객을 유치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단순히 사진으로만 실제 관광객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현장확인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왕궁보석테마, 웅포, 금마, 미륵사지관광지 시설보수사업 2억 7,000만 원 증가된 4억 3,000만 원 편성요청됨. 각 관광지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기는 하나,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것임.

라. 문화유산과

◦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심곡사 공양간 개축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편성요청됨. 익산 심곡사 보제루 개축을 통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체육진흥과

◦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관리비 41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8,040만 원 증액된 1억 8,84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리모델링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편성요청됨. 이는 전라북도체육회 2023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증액요청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바. 왕도역사관

◦ 기정액과 동일함

사. 보석박물관

◦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 승강기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 편성요청됨. 증액 사유가 13인승에서 15인승으로의 승강기 규격 변경, 21년 12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의무화된 BF인증, 각종 사고 및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CCTV 및 에어컨 설치라는 점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세심하게 편성했어야 할 것임.

아. 예술의전당

◦ 시립예술단 운영 기획공연 1억 원 신규편성됨. “서동의 꿈”이라는 익산의 고유 브랜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기정액과 동일함.

5.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타부서와의 중복되는 사업예산, 현실적 대안 없이 계속 늘고 있는 전출금이 종종 눈에 띄는 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