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3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 7. 10.

1.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

◦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10개 기금에 373억 4,684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062억 9,490만 원보다 689억 4,805만 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기금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비고
10개 기금	106,294,895	37,346,844	△ 68,948,05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미래산업과 투자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중이며, 2023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6억 4,901만 원, 남북교류협력은 7억 9,472만 원, 재난안전기금 48억 6,512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투자진흥기금은 전액 소진할 예정임.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24,007,006	642,000	-	642,000	24,649,006	변경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예산과)	783,899	10,818	-	10,818	794,717
재난관리 기금 (시민안전과)	4,745,200	2,312,522	2,192,600	119,922	4,865,122	변경
고향사랑 기금 (행정지원과)	-	495,000	45,000	450,000	450,000	변경
투자진흥 기금 (미래산업과)	2,562,520	5,629,740	8,192,260	△ 2,562,520	-	변경

3. 검토의견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였음.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금액은 2023년도 대비 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4,901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240억 701만 원, 이자수입이 6억 4,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지출계획은 예치금 246억 4,901만 원으로 증액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는 기존 대비 5억 9,830만 원 증가된 이자수입과 더불어 100억 20만 원, 총 105억 9,850만 원을 추가 예치하고자 하기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제251회 제1차 정례회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기금의 적립기준이 지방세 세입액의 20%가 증가하는 경우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나. 재난관리기금(시민안전과 소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였음.

◦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금액은 변경이 없으며,

▸ 수입계획 또한 기정액과 동일함.

▸ 지출계획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이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 세워져있던 것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 전산개발비로 2,500만 원,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음.

◦ 당초 기금 편성시 세심히 검토하여 적절한 편성목으로 편성했어야 할 것임.

다. 고향사랑기금(행정지원과 소관)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금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전입금 4억 9,500만 원 순증하였고,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500만 원, 예치금 4억 5,000만 원 지출하기로 계획하였음.

◦ 고향사랑기부금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로 창의적이며 지역색을 대표하는 답례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라. 투자진흥기금(미래산업과 소관)

◦ 「지방자치법」,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액 소진할 예정으로,

▸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6억 4,122만 원이 증가한 28억 4,722만 원으로 증가했고, 보조금 25억 5,518만 원, 예치금회수 25억 6,252만 원으로 순증했음.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57억 5,892만 원 증가한 80억 1,582만 원으로 증액되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해당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유망기업을 잘 가려서 지원을 해야할 것이며 지원 이후에도 일자리 유발효과가 당초 입주시 약속하였던 바와 동일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함으로써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