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9		제출연월일 :	2023.07.1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자동차 증가로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주차수급률을 제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화 및 강화하고자 함

◦ 단독주택 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부과 개정(안 제3조)

나. 장애인 전용구획 신설(안 제10조의3)

다. 부설주차장(기계식, 단독ㆍ공동주택 등) 설치기준 명확화 및 강화(안 제12조, 별표 4,)

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보조금) 신설(안 제21조 ~ 제2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4. 0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4. 10. ∼ 2023. 05. 0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주택과-경과조치 관련 내용)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4. 1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4.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면적 이상이어야”를 “이상의 면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를 “주차요금을 납부”로, “주차요금 중 급지별 최저 단위의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를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본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3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로 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2조제2항 중 “산정대수에 300%를 증가하여”를 “산정대수에서 자주식을 제외한 대수의 30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은행법」제8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별표7”을 “별표 7”로 한다.

제17조제5호 본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나목”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보칙”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간 경계담장 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②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2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면수 1면 추가 시마다 15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별표 4의 시설물란 제2호 중 “정신병원ㆍ요양소ㆍ격리병원”을 “정신병원ㆍ요양병원ㆍ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설치기준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 : 1대 ○시설면적 135㎡초과 :1대에 135㎡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35㎡) / 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이하 세대당 1대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세대당 1.5대 ○ 전용면적 85㎡초과 75㎡당 1.5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및 각종 심의(교통영향평가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입안을 제안한 경우도 포함한다) 등 관계 법령과 절차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생 략)	제2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②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이상의 면적이어야 ---.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주차요금 중 급지별 최저 단위의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을 납부-----------------------------------------------------------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7.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전기 충전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 다만, 전기충전 영수증을 제시하고 1시간 범위에 한한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도로교통법」 제4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0조의3 (생 략)	제10조의4 (현행 제10조의3과 같음)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의 산정대수에 300%를 증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산정대수에서 자주식을 제외한 대수의 300퍼센트를 -------------------.
③ 법 제6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차용 승강기에 대하여 대수에 관계없이 승강기 전면에는 대지내에 차로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한국은행법」 제86조----------------------------------------------------------.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법 제19조의13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그 토지가액은 별표7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2. ---------------------------------------------------------------------------------------. ------------------------------------------------------------------------------------------------------------------------ 별표 7----------------------------.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 주차대수 8대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차도 분리가 안된 노폭 8미터 이하인 도로에 연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를 차로 너비로 산정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차로너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차로너비가 도로중심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면 도로폭이 6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반대측 도로 경계선을 차로 너비로 보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당해 시설물의 입ㆍ출구가 주차장을 통과하는 등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5.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 -----------------------------------------------------------------------------------------------------------------------------------------------------------------------.
제4장 보칙	제4장 보조금
<신 설>	제21조(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 간 경계담장 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②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2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면수 1면 추가 시마다 15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보조금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21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3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보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문, 담장 개조 및 철거 비용 및 조성비를 감안하여 보조금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5	0.5	0.5	0.5	0.5	0.5
세출	2.5	0.5	0.5	0.5	0.5	0.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2.5	0.5	0.5	0.5	0.5	0.5

5. 부대의견

- 단독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저비용ㆍ단기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교통행정과 시설9급 김진효(☎ 859-5695)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50,000천원(1년간)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0개소 정도)

2. 산출근거

○ 담장철거(B=0.3m, H=1.5m, L=10m) 철거(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및 주차장 바닥 포장, 도색 등 350만원 기준

○ ‘23년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직전 반기 대비 2.49% 및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23.02기준) 4.8%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산출

○ 도심권 지가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한 면당 2,000～3,000만원이 소요되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으로 저비용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3]

참 고 자 료

□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기준 (별표4 제4호 관련)

시군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익산시(현행)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50㎡) / 100㎡｝〕
익산시(개정안)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 : 1대 ○시설면적 135㎡초과 :1대에 135㎡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35㎡) / 100㎡｝〕
군산시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전주시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정읍시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 : 1대 시설면적 100㎡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100㎡}]
순천시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다만, 읍면의 녹지지역인 경우는 2분의 1을 완화하여 설치 가능
청주시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아산시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 : 1대 ○시설면적 135㎡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 초과 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35㎡)/85㎡}]
천안시	시설면적 50㎡초과 135㎡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5㎡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 초과 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35㎡)/90㎡}]

□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기준 (별표4 제5호 관련)

시군명	공동주택 등
	60㎡이하	60㎡이상 85㎡이하	85㎡초과
익산시(현행)	세대당 0.7대 이상	세대당 1대 이상	75㎡당 1대 이상
익산시(개정안)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1.5대 이상	75㎡당 1.5대 이상
군산시	세대당 0.7대 이상	세대당 1대 이상	75㎡당 1대 이상
전주시	세대당 0.7대 이상	세대당 1대 이상	75㎡당 1대 이상
정읍시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1.5대 이상	세대당 1.6대 이상
청주시	세대당 1.05대 이상	세대당 1.5대 이상	60㎡당 1대 / 세대당 1.7대 이상
여수시	85㎡당 1대 / 세대당 1대 이상	85㎡당 1대 / 세대당 1대 이상	70㎡당 1대
아산시	세대당 1대 이상	70㎡당 1대	70 ~ 50㎡당 1대

○ (비교표)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현 행

개 정(안)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좌동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좌동

(요양소 → 요양병원)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좌동

4.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50㎡) / 100㎡｝〕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 : 1대

○시설면적 135㎡초과 :1대에 135㎡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35㎡) / 100㎡｝〕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참고)전용면적 60㎡이하  세대당 0.7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세대당 1대,

전용면적 85㎡초과  75㎡ 당 1대)

○전용면적 60㎡이하

세대당 1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세대당 1.5대

○전용면적 85㎡초과

75㎡ 당 1.5대

6. 골프장․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좌동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250㎡당 1대

좌동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좌동

9. 공장(아파트형 공장제외)

○ 시설면적 360㎡당 1대

좌동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단, 교육연구시설은 시설 면적 150㎡당 1대로

한다

좌동

○ 청주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ㆍ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ㆍ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ㆍ시설면적 150㎡당 1대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ㆍ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ㆍ다중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ㆍ(전용면적 60㎡ 이하) 세대(호실) 당 1.05대 이상 ㆍ(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세대(호실) 당 1.5대 이상 ㆍ(전용면적 85㎡초과 ) 전용면적 60㎡ 당 1대 (다만, 세대(호실)당 1.7대 이상) ㆍ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면수 ㆍ「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호실)당 주차대수 0.9대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ㆍ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ㆍ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ㆍ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ㆍ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ㆍ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공장의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1만㎡까지 350㎡당 1대에 1만㎡초과하는 450㎡당 1대를 더한 대수)
8. 창고시설	ㆍ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ㆍ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

○ 정읍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시설면적/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2의2. 삭제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150㎡당 1대(시설면적/150㎡)
4.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 : 1대 시설면적 100㎡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100㎡}]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100㎡ 이하 】 - 세대 또는 가구․실당 1.6대 이상 【전용면적 100㎡ 초과 】 - 세대 또는 가구・실 전용면적 50㎡당 1대이상
6.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	골프장 – 1홀 당 10대(홀의 수×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타석의 수×10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명)
7.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

○ 여수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면적/180㎡)

2.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 중 큰 대수 적용

3.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대/㎡)
85㎡ 이하	1/85
85㎡ 초과	1/70

○ 위 표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또는 호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이상

5.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아산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제외)	- 시설면적 135㎡당 1대
4. 단독주택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 : 1대 - 시설면적 135㎡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 초과 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35㎡)/85㎡}]
5.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
6.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0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 100㎡ 이하】 - 전용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2대 【전용면적 100㎡ 초과 ∼ 130㎡ 이하】 - 전용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3대 【전용면적 130㎡ 초과】 - 전용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5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창고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9. 학생용 기숙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가설건축물포함)	- 시설면적 250㎡당 1대 (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제21조 관련)

구 분	1면 당 지원금액	추가 조성 시 지원금액	보조 비율
익산시(안)	250만원	150만원	80%
군산시	해 당 사 항 없 음
전주시	150 ~ 200만원	-	90%
충주시	150 ~ 250만원	300만원(2면 조성 시)	80%
청주시	300만원	-	80%
진주시	200만원	300만원(2면 조성 시)	90%
순천시	200 ~ 300만원	50만원	x
수원특례시	110 ~ 200만원	50만원	90%
광명시	170만원	170만원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