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목)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7. 12.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619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자동차 증가로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주차수급률을 제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화 및 강화하고자 함

○ 단독주택 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개정(안 제3조)

▸현행) 별표 1 주차요금 중 급지별 최저 단위의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합산 부과

▸개정) 별표 1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10조의3)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제12조)

▸현행) 별표 4의 산정대수에 300%를 증가하여 설치

▸개정) 별표 4의 산정대수에서 자주식을 제외한 대수의 300% 설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4)

○ 보조사업(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21조 및 제2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8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변경,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차장특별회계 보조사업 재정지원 규정 신설 등

○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개정(안 제3조)】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 이에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 “별표 1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규정을 강화하였음

현행) 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 중 급지별 최저 단위의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10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이에 본 개정조례안 제10조의3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신설하였음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제12조)】

○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본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 별표 4의 산정대수에서 자주식을 제외한 대수의 300퍼센트를 설치”하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규정을 완화하였음

현행) 별표 4의 산정대수에 300%를 증가하여 설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4)】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본 개정조례안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우리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규정을 강화하였음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4.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21조 및 제22조)】

○ 법 제21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조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 이에 본 개정조례안 제21조 및 제22조에 주차장특별회계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신설하였음

○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비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2010. 3. 22.]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생 략)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전문개정 2010. 3. 22.]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생 략)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22.]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⑥ (생 략)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생 략)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 2. (생 략)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 7. (생 략)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전문개정 2010. 10. 21.]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21. 8. 27.>

1. ～ 7. (생 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생 략)

[전문개정 2010. 10. 29.]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16. 4. 12., 2020. 6. 25.>

1. ～ 7. (생 략)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생 략)

[전문개정 2010. 10. 29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③ (생 략)

[전문개정 2010. 10. 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 3. (생 략)

② ～ ⑦ (생 략)

□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06.12.29., 2009.01.13., 2016.09.28>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급지 구분	구분	1회 주차요금		월정기주차요금			1일주차요금 (5시간이상)
		30분미만	30분초과 매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소형	무료	500	50,000	40,000	85,000	6,000
	대형	무료	600	65,000	52,000	115,000	8,000
2급지	소형	무료	400	30,000	24,000	50,000	2,400
	대형	무료	500	35,000	28,000	60,000	3,000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의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단,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30 )

3. 급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상업지역과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0만원 이상인 지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4.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으로 2면 이상의 주차구획선을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에 점유한 주차면수를 곱한 요금을 적용한다.

5. 주차요금을 급지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주차장 이용 시간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8.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별표4]<개정 2003.03.31, 2004.06.30., 2008.04.30., 2016.09.28., 2017.12.2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9. 공장(아파트형 공장제외)	○ 시설면적 36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단, 교육연구시설은 시설 면적 150㎡당 1대로 한다

비 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