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 (목)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바이오농정국							---------------------------		9
	3.		건설국							---------------------------		13
	4.		농업기술센터							---------------------------		18
	5.		상하수도사업단							---------------------------		20
Ⅵ.	종합검토의견				--------------------------------							22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3. 7. 10.
의 안 번 호	제526호 제527호 제528호 제529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 본 4개 안건은 2023. 7.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526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27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28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529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3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8,238억 91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87억 1,505만원의 8.6%인 1,451억 2,408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850억 78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31억 842만원의 8.5%인 1,318억 9,943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388억 3,128만원으로 기정예산 1,256억 663만원의 10.5%인 132억 2,465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823,839,143	1,678,715,057	145,124,086	8.6%
일 반 회 계		1,685,007,857	1,553,108,426	131,899,431	8.5%
특별회계합계		138,831,286	125,606,631	13,224,655	10.5%
	기타특별회계	21,143,257	18,320,724	2,822,533	15.4%
	공기업특별회계	117,688,029	107,285,907	10,402,122	9.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06,151,114	1,571,429,150	134,721,964	8.6%
지 방 세		188,893,575	188,893,575	0	0.0%
세외수입	소 계	50,661,138	49,687,702	973,436	2.0%
	경 상 적	28,680,127	28,742,049	-61,922	△0.2%
	임 시 적	18,585,431	17,600,073	985,358	5.6%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395,580	3,345,580	50,000	1.5%
지 방 교 부 세		576,246,069	543,776,069	32,470,000	6.0%
조 정 교 부 금		55,073,000	51,724,000	3,349,000	6.5%
보조금	소 계	733,902,248	705,918,456	27,983,792	4.0%
	국고보조금	576,509,317	559,883,252	16,626,065	3.0%
	시․도비 보조금	157,392,931	146,035,204	11,357,727	7.8%
지 방 채		1,960,000	0	1,960,000	순증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99,415,084	31,429,348	67,985,736	216.3%
	보전수입 등	86,146,813	20,443,246	65,703,567	321.4%
	내부거래	13,268,271	10,986,102	2,282,169	20.8%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06,151,114	1,571,429,150	134,721,964	8.6%
일반 공공 행정	74,393,788	65,450,520	8,943,268	13.7%
공공질서및안전	15,776,540	14,471,597	1,304,943	9.0%
교 육	19,101,811	18,248,323	853,488	4.7%
문 화 및 관 광	115,536,002	104,531,088	11,004,914	10.5%
환 경	136,608,700	118,724,879	17,883,821	15.1%
사 회 복 지	643,866,788	619,589,835	24,276,953	3.9%
보 건	26,795,904	23,844,556	2,951,348	12.4%
농림 해양 수산	229,983,578	206,827,917	23,155,661	11.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4,280,373	83,992,273	20,288,100	24.2%
교 통 및 물 류	111,503,837	94,725,727	16,778,110	17.7%
국토및지역개발	62,918,076	54,182,255	8,735,821	16.1%
예 비 비	11,986,867	13,771,998	-1,785,131	△13.0%
기 타	153,398,850	153,068,182	330,668	0.2%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9개 기금	121,788,712	5,257,649	3,215,179	5,700,000	200,000	0	106,294,895	0	802,149	318,840

기 금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차 입 금 원리금상환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9개 기금	121,788,712	82,934,530	400,000	0	37,346,844	900,900	0	206,438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303억 3,55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4,719억 6,859만원의 12.4%인 583억 6,693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530,335,525	471,968,592	58,366,933	12.4%
일 반 회 계		400,974,979	355,441,182	45,533,797	12.8%
특 별 회 계		129,360,546	116,527,410	12,833,136	11.0%
	기타특별회계	11,672,517	9,241,503	2,431,014	26.3%
	공기업특별회계	117,688,029	107,285,907	10,402,122	9.7%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11억 4,35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556억 9,173만원의 9.9%인 154억 5,1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09억 7,49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3,554억 4,118만원의 12.8%인 455억 3,379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71,143,502	155,691,737	15,451,765	9.9%
세외 수입	소 계	3,964,928	4,121,478	-156,550	△3.8%
	경상적세외수입	2,465,609	2,663,098	-197,489	△7.4%
	임시적세외수입	74,639	83,700	-9,061	△10.8%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1,424,680	1,374,680	50,000	3.6%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1,451,000	84,000	1,367,000	1,627.4%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1,894,000	350,000	1,544,000	441.1%
보조금	소계	160,523,333	151,136,259	9,387,074	6.2%
	국고보조금등	116,774,642	112,061,021	4,713,621	4.2%
	시․도비보조금등	43,748,691	39,075,238	4,673,453	1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50,241	0	1,350,241	순증
지방채		1,960,000	0	1,960,000	순증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400,974,979	355,441,182	45,533,797	12.8%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1,124,790	9,989,650	1,135,140	11.4%
바이오농정국	183,538,598	167,898,937	15,639,661	9.3%
건설국	182,334,074	156,805,988	25,528,086	16.3%
농업기술센터	23,977,517	20,746,607	3,230,910	15.6%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93억 6,054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65억 2,741만원의 11%인 128억 3,313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29,360,546	116,527,410	12,833,136	11.0%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11,672,517	9,241,503	2,431,014	26.3%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택사업	1,288,067	63,380	1,224,687	1,932.3%
	주 차 장	10,266,787	9,060,460	1,206,327	13.3%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17,688,029	107,285,907	10,402,122	9.7%
	상수도사업	45,730,021	44,865,331	864,690	1.9%
	하수도사업	64,948,818	56,824,396	8,124,422	14.3%
	공영개발사업	7,009,190	5,596,180	1,413,010	25.2%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5억 5,83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5,383만원 보다 1.9%인 3,6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억 2,47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9억 8,965만원의 11.4%인 11억 3,5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124,790	9,989,650	1,135,140	11.4%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1,124,790	9,989,650	1,135,140	11.4%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익산시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7,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운영 3,2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48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8억 3,5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8,32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3,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바이오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바이오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85억 6,27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31억 5,435만원 보다 5.8%인 54억 8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바이오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835억 3,85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678억 9,893만원의 9.3%인 156억 3,9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바이오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83,538,598	167,898,937	15,639,661	9.3%
바이오농업과	49,530,202	41,651,602	7,878,600	18.9%
농촌활력과	23,096,098	19,653,102	3,442,996	17.5%
농산유통과	76,335,166	75,615,557	719,609	1.0%
축산과	27,751,582	24,739,739	3,011,843	12.2%
산림과	6,825,550	6,238,937	586,613	9.4%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바이오농업과는

- 농촌인력지원사업(전북형) 8,000만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 2,700만원,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지원 5억원, 농업인회관 건립 연구용역 3,000만원,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자체) 1억 80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0억 6,475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자체) 6억 2,129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억 2,748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0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6억원, 농촌인력지원사업(농식품부) 2억 5,160만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1억 4,74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836만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648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7,316만원,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억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14억 2,100만원, 농로 확포장 1억 6,6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13억 1,900만원, 용수원개발사업 1억 5,000만원,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자체)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가루쌀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2,7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7,209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1억 1,377만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1,080만원,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2,400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7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750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 성당면 회선마을 복지관 시설보강 1억원, 망성면 고산마을 공원 정자 신축 3,500만원, 황등 고향역 시설보강 2,000만원, 신풍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1,300만원, 농장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7억원, 학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8억원, 재해농가 시설원예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식중독 관련 방울토마토 자진폐가농가 지원 3,8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2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6,051만원,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1억 3,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2,5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조성사업,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농산유통과는

- 원예농산물 저온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5,000만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1,520만원, 익산로컬푸드 인증 BI 제작 및 상표등록 용역 2,000만원,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 2,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8,36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생산지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4,800만원,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1,073만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억 8,000만원,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학교무상급식 지원 4,447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 1,05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2억 9,800만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1억 8,000만원,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 7,841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9,000만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4,000만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0억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1,73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2억 52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 1,100만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전환사업) 7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 5,549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 3,237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 962만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2억 5,2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1,120만원, 말산업 활성화 지원 966만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3,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3,997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2,000만원, 반려동물 문화축제(익산 FCI국제 도그쇼) 7,500만원,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2,1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1,300만원,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5,00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6,00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3억 4,929만원, 축산악취개선 지원 7,92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재료비) 5,899만원, 살처분 보상금 1억 4,000만원,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 3,000만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대규모 유아숲 조성(공약) 8,000천원, 국립 익산 치유의 숲 기반시설 지원 3억 9,000만원, 산불방지대책비 2,700만원, 산불대응센터 기자재 구입지원 500만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 일반회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97억 6,86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08억 5,097만원 보다 17.5%인 89억 1,7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823억 3,40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568억 598만원의 16.3%인 255억 2,8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82,334,074	156,805,988	25,528,086	16.3%
도시개발과	35,938,276	30,157,176	5,781,100	19.2%
도시전략사업과	1,546,272	1,461,772	84,500	5.8%
건 설 과	35,127,242	26,669,206	8,458,036	31.7%
주 택 과	25,861,338	23,600,371	2,260,967	9.6%
도 로 과	17,335,980	12,397,580	4,938,400	39.8%
교통행정과	66,305,929	62,300,846	4,005,083	6.4%
차량등록사업소	219,037	219,037	0	0.0%

○ 기타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주차장 3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은 116억 7,251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 4,150만원의 26.3%인 24억 3,1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11,672,517	9,241,503	2,431,014	26.3%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 택 사 업	1,288,067	63,380	1,224,687	1,932.3%
주 차 장	10,266,787	9,060,460	1,206,327	13.3%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70억 919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9,618만원의 25.2%인 14억 1,3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7,009,190	5,596,180	1,413,010	25.2%
수입자금	소 계	7,009,190	5,596,180	1,413,010	25.2%
	용지및주택판매수익	1,475,361	975,430	499,931	51.3%
	임대사업수익	750	750	0	0.0%
	이자수익	50,000	50,000	0	0.0%
	타회계전입금수익	0	0	0	-
	기타영업외수익	70,000	70,000	0	0.0%
	순세계잉여금	5,413,079	4,500,000	913,079	20.3%

▸세출예산은 70억 919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9,618만원의 25.2%인 14억 1,3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7,009,190	5,596,180	1,413,010	25.2%
지출자금	소 계	7,009,190	5,596,180	1,413,010	25.2%
	일반관리비	599,843	346,180	253,663	73.3%
	용지조성사업비	5,210,000	5,210,000	0	0.0%
	기타유형자산	13,819	0	13,819	순증
	기타자본적지출	1,145,528	0	1,145,528	순증
	예비비	40,000	40,000	0	0.0%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는

- 소송관련 배상금 2,6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26억 6,600만원,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10억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7,420만원, 주택도시기금 이자 99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송학초등학교 통학로(인도) 개설공사 1억 1,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12억 1,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8억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16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평화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변경 하였음.

▸ 도시전략사업과(일반회계)는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6,600만원, KTX익산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반납금 11억 4,552만원, 담당부서 신설에 대비해 유형자산취득 1,3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업비용 2억 5,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건설과는

-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3억원, 낭산 맹동마을~용성초교 도로확포장공사 2,000만원,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황등 상동선 도로개설공사 4억원, 여산 두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원, 웅포 송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8억 9,000만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건설공사 10억원, 용동면 대조천 정비사업 5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00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4억 3,500만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10억원,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9억 7,2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도비보조) 3억 8,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일반회계)는

- 집수리학교 운영 1,000만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1,08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332만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7억 4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1,300만원, 주거지원센터 운영 4,505만원, 주거지원센터 인력운영비 3,514만원 등을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 관련 12억 2,4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로관리과는

-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1억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29억 5,200만원, 읍면동 사리부설 3,000만원, 인도 보수 및 정비 3억원, 포장도로 소파보수 1억원,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8,000만원, 교량 유지관리 2억 7,000만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3,0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1억원, 보안등 신규 설치 1억 1,64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 7,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3억 4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4억 8,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포장도로 유지관리(보조) 8,400만원이 재원변경되었음(특교세 → 도비)

▸ 교통행정과(일반회계)는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사업 철거공사 2억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1억 6,715만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1억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1억 1,613만원, 도로안전시설(방호용 울타리 등)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5,470만원,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사업 1,000만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용역비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5,000만원, 통학택시 운영 손실보상 5,595만원,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 7,000만원, DRT 운영에 따른 요금 손실보전 4억 5,000만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1억 6,826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9,870만원,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CCTV설치 1억원, 국도23호선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차선도색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주차장 특별회계)는

-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 익산역 공영주차장 주차편의시설 개선사업 1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10억원, 공영주차장 정비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2억 5,3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3,257만원보다 16.4%인 10억 2,1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239억 7,75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07억 4,660만원의 15.6%인 32억 3,0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23,977,517	20,746,607	3,230,910	15.6%
농촌지원과	14,133,168	11,642,669	2,490,499	21.4%
기술보급과	9,844,349	9,103,938	740,411	8.1%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귀농 현장실습 교육농장 지원 8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2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4,260만원, 농촌지도 교육장비 구입 4,6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억 6,542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선발운영) 295만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750만원,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1,500만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3,0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5억 8,555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440만원,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 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귀농귀촌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변경 하였음.

▸ 기술보급과는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1,245만원, 기술보급과 냉·난방기 구입 450만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3,662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전환사업) 7억 7,900만원,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기술시범 1억원,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 8,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196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천만송이 국화축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1억 7,0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237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1,054억 7,88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16억 8,972만원의 3.7%인 37억 8,911만원이 증액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1,106억 7,883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16억 8,972만원의 8.8%인 89억 8,9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0,678,839	101,689,727	8,989,112	8.8%
상수도과	45,730,021	44,865,331	864,690	1.9%
하수도과	64,948,818	56,824,396	8,124,422	14.3%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수자원공사) 9억 3,615만원, 수선유지비 3,000만원, 정수장(신흥·금강) 및 가압장(금마·간촌) 동력비 5억 1,426만원, 청원경찰 및 실무수습 보수 1억 1,705만원, 신흥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 1억 6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 3억 6,685만원, 정수장 슬러지(폐수) 처리비 1억원, 수도미터기 재검정 수수료 2,400만원, 원격검침 통신비 3,088만원,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 9,100만원, 신흥정수장 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7,000만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용역 1,1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하수관거 유지관리 1,576만원,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2억원, 금강동 2산단 하수관로 관리 3억원, 황등면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900만원,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700만원,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1억 3,000만원, 송학동 침수개선사업 정비대책 수립용역 1억원이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3산업단지외 10개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1억 4,496만원,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 1,240만원, 익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3억 800만원,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2억 9,000만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2억 5,802만원, 익산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사업 1억 6,7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 국가산업단지 5억 5,000만원, 하수도 민원처리 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Ⅵ. 종합검토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 주민생활 민원해소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분 반영, 국ㆍ도비 변경 내시, 공모사업 예산 등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용역 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익산시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7,000만원, 바이오농업과 농업인회관 건립 연구용역 3,000만원, 농산유통과 익산로컬푸드 인증 BI 제작 및 상표등록 용역 2,000만원,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 2,000만원, 산림과 대규모 유아숲 조성(공약) 8,000만원, 도시전략사업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6,600만원, KTX익산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용역 3억원, 기술보급과 국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7,000만원 등 7개 부서 9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각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하게 용역비가 산출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8억 3,500만원의 경우 당초 예산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된 바, 진흥원 요청에 따라 익산시에서 출연금을 증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6억원의 경우 당초 예산대비 120% 증액 편성된 바, 금리인상률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증액분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 2,700만원의 경우 민간행사사업보조 성격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농촌활력과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1억 3,000만원의 경우 당초예산 이후 오픈마켓 광고비, 마을전자상거래 운영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식중독 관련 방울토마토 자진폐기농가 지원 3,800만원의 경우 농식품부 ‘출하 재개 불가 및 자진 폐기 권고 조치’와 관련된 바,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편성된 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농산유통과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억 8,000만원의 경우 학교급식 재단 직영, 공공급식 공급 확대 등에 따라 조직 운영경비가 증가될 수 있으나,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축산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1,300만원의 경우 지난 제247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며, 현재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인력 증원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제도약의 꿈) 지방채 19억 6,000만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은 우리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반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시비) 1억 3,600만원의 경우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비용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교통행정과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 7,000만원, DRT 운영에 따른 요금 손실보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비해 증액의 폭이 커 증액 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국도23호선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의 경우, 기존 구간단속 카메라(김제→익산 방향) 설치 이후 교통사고 예방 효과성을 판단하여 예산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임.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의 경우 본예산 편성 후 변경이 이뤄지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기술보급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3억원의 경우 익산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증액 요구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수도과 3산업단지외 10개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1억 4,496만원의 경우 당초 예산대비 97.4% 증액된 사유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격, 추진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농업과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억원,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4,000만원, 상수도과 청원경찰 및 실무수습 보수 1억 1,705만원, 하수도과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2억원, 하수도 민원처리 7억원 등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과다한 국·도비 매칭예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국·도비 사업 추진 시 사전 사업량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반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처럼,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