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7(월)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수진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3. 7. 10.
의 안 번 호	제 526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 안 건 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23. 7.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772,198	2,679,635	92,563	3.45
지방의회 운영 지원	2,674,375	2,588,574	85,801	3.31
행정운영경비	97,823	91,061	6,762	7.43

□ 편성목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772,198	2,679,635	92,563	3.45%
지방의회 운영 지원				2,674,375	2,588,574	85,801	3.31%
	의정활동지원			2,674,375	2,588,574	85,801	3.31%
		의정활동 운영 지원		2,116,127	2,085,326	30,801	1.48%
			인건비	76,386	76,386	0	0.00%
			일반운영비	233,959	230,959	3,000	1.30%
			여비	141,830	122,820	19,010	15.48%
			업무추진비	15,190	15,190	0	0.00%
			의회비	1,624,982	1,616,191	8,791	0.54%
			일반보전금	3,500	3,500	0	0.00%
			포상금	3,000	3,000	0	0.00%
			자산취득비	17,280	17,280	0	0.00%
		의정활동 홍보 지원		558,248	503,248	55,000	10.93%
			일반운영비	550,328	495,328	55,000	11.10%
			여비	1,920	1,920	0	0.00%
			일반보전금	1,000	1,000	0	0.00%
			자산취득비	5,000	5,000	0	0.0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97,823	91,061	6,762	7.43%
	인력운영비			45,068	41,306	3,762	9.11%
		인력운영비		45,068	41,306	3,762	9.11%
			인건비	45,068	41,306	3,762	9.11%
	기본경비			52,755	49,755	3,000	6.03%
		기본경비		52,755	49,755	3,000	6.03%
			일반운영비	37,545	34,545	3,000	8.68%
			여비	240	240	0	0.00%
			업무추진비	14,970	14,970	0	0.00%

□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7억 7,2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26억 7,963만 5천원 대비 3.45%인 9,25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21억 1,6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8,532만 6천원 대비 1.48%인 3,08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5억 5,82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324만 8천원 대비 10.93%인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4,50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4,130만 6천원 대비 9.11%인 37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5,27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4,975만 5천원 대비 6.03%인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주요사업으로는 하반기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을 위한 여비 1,901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영상 제작 및 송출을 위한 홍보관련 예산이 5,5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상향에 따른 인건비 37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검토의견

○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예산 등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증액 및 신규 편성된 개별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오니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