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4
	1.	총괄					---------------------------------					4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4.	기금					---------------------------------					6
Ⅳ.	부서별 검토사항					-------------------------------------------						7
	1.		복지교육국									7
			가.	일반회계				-------------------------------------				7
			나.	기타특별회계				-------------------------------------				12
			다.	기금				-------------------------------------				12
	2.		녹색도시환경국									13
			가.	일반회계				-------------------------------------				13
			나.	기타특별회계				-------------------------------------				16
			다.	기금				-------------------------------------				16
	3.		보건소					-------------------------------------				17
Ⅵ.	종합검토의견					-------------------------------------------						19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 7. 10.
53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감액 등을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1.96%, 지방교부세 5.97%, 조정교부금등 6.47%, 보조금 3.96%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반영 및 재정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 조정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13.66%, 공공질서 및 안전 9.02%, 교육 4.68%, 문화 및 관광 10.53%, 환경 15.06%, 사회복지 3.92%, 보건 12.38%, 농림해양수산 11.2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15%, 교통 및 물류 17.71%, 국토 및 지역개발 16.12% 등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12.96% 감소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8,238억 3,91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87억 1,505만원보다 8.6%인 1,451억 2,408만원이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850억 78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31억 842만원보다 8.5%인 1,318억 9,94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88억 3,128만원으로 기정예산 1,256억 663만원보다  10.5%인 132억 2,465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823,839,143	1,678,715,057	145,124,086	8.6
일 반 회 계		1,685,007,857	1,553,108,426	131,899,431	8.5
특 별 회 계		138,831,286	125,606,631	13,224,655	10.5
	기 타	21,143,257	18,320,724	2,822,533	15.4
	공 기 업	117,688,029	107,285,907	10,402,122	9.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06,151,114	1,571,429,150	134,721,964	8.57
지방세수입 소계		188,893,575	188,893,575	-	-
	보 통 세	183,992,575	188,893,575	-	-
	지난년도수입	4,901,000	4,901,000	-	-
세외수입 소계		50,661,138	49,687,702	973,436	1.96
	경 상 적	28,680,127	28,742,049	△61,922	△0.22
	임 시 적	18,585,431	17,600,073	985,358	5.60
	제제‧부과금	3,395,580	3,345,580	50,000	1.49
지방교부세 소계		576,246,069	543,776,069	32,470,000	5.97
	지방교부세	573,846,069	541,376,069	32,470,000	6.00
	지방소멸대응기금	2,400,000	2,400,000	-	-
조 정 교 부 금 등		55,073,000	51,724,000	3,349,000	6.47
보조금 소계		733,902,248	705,918,456	27,983,792	3.96
	국 고	576,509,317	559,883,252	16,626,065	2.97
	도 비	157,392,931	146,035,204	11,357,727	7.78
지 방 채		1,960,000	0	1,96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소계		99,415,084	31,429,348	67,985,736	216.31
	보전수입등	86,146,813	20,443,246	65,703,567	321.39
	내 부 거 래	13,268,271	10,986,102	2,282,169	20.7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06,151,114	1,571,429,150	134,721,964	8.57
일반 공공 행정	74,393,788	65,450,520	8,943,268	13.66
공공질서및안전	15,776,540	14,471,597	1,304,943	9.02
교 육	19,101,811	18,248,323	853,488	4.68
문 화 및 관 광	115,536,002	104,531,088	11,004,914	10.53
환 경	136,608,700	118,724,879	17,883,821	15.06
사 회 복 지	643,866,788	619,589,835	24,276,953	3.92
보 건	26,795,904	23,844,556	2,951,348	12.38
농림 해양 수산	229,983,578	206,827,917	23,155,661	11.20
산업․중소기업	104,280,373	83,992,273	20,288,100	24.15
교통 및 물류	111,503,837	94,725,727	16,778,110	17.71
국토및지역개발	62,918,076	54,182,255	8,735,821	16.12
예 비 비	11,986,867	13,771,998	△1,785,131	△12.96
기 타	153,398,850	153,068,182	330,668	0.22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5,263억 5,21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8,127억 4,56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678억 34만원 대비 5.8%인 446억 5,177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26,352,178	513,127,058	13,225,120	2.6
일 반 회 계	517,300,191	504,466,590	12,833,601	2.5
기타특별회계	9,051,987	8,660,468	391,519	4.5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812,745,636	767,800,342	44,651,775	5.8
일 반 회 계	803,693,649	759,139,874	44,651,775	5.9
기타특별회계	9,051,987	8,660,468	391,519	4.5

2.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현황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8,036억 9,3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91억 3,987만원보다 5.9%인 446억 5,177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현황】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03,693,649	759,139,874	44,651,775	5.9
복지교육국	612,002,343	592,044,429	20,055,914	3.4
녹색도시환경국	164,492,301	142,769,186	21,723,115	15.2
보건소	27,199,005	24,326,259	2,872,746	11.8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9억 9,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9,526만원보다 5.3%인 4억 386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5,2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6,520만원보다 1.2%인 1,2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9,051,987	8,660,468	391,519	4.5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7,999,130	7,595,268	403,862	5.3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052,857	1,065,200	△12,343	△1.2

4. 기 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운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5,632만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1억 5,632만원을 편성하였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비고
		수입ⓑ	지출ⓒ
합 계	7,778,081	703,737	1,893,819	6,587,999	△726,949
자활기금	2,884,391	271,656	1,452,702	1,703,345	△1,181,046	변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2,511,405	147,628	102,117	2,556,916	45,51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10,201	215,000	165,000	1,460,201	50,000	-
식품진흥기금	972,084	69,453	174,000	867,537	△104,547	-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420억 4,8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70억 8,248만원보다 1.1%인 49억 6,647만원이 증액되었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부 서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42,048,952	437,082,481	4,966,471	1.1
복지정책과	85,822,752	85,870,582	△47,830	△0.1
교육청소년과	1,742,108	1,553,938	188,170	12.1
경로장애인과	257,484,359	252,648,208	4,836,151	1.9
아동보육과	69,341,086	70,025,426	△684,340	△1.0
여성가족과	21,965,043	21,322,787	642,256	3.0
종합민원과	2,420,593	2,414,609	5,984	0.2
국민생활관	2,266,476	2,263,176	3,300	0.1
모현시립도서관	892,083	876,483	15,600	1.8
영등시립도서관	114,452	107,272	7,180	6.6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6,120억 234만원으로 기정예산 5,920억 4,442만원 대비 3.4%인 200억 5,59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12,002,343	592,044,429	20,055,914	3.4
복지정책과	111,722,725	104,135,256	7,587,469	7.3
교육청소년과	12,833,629	10,951,800	1,881,829	17.2
경로장애인과	338,934,761	329,758,825	9,175,936	2.8
아동보육과	92,129,163	92,001,044	128,119	0.1
여성가족과	40,940,466	40,000,152	940,314	2.4
종합민원과	3,293,711	3,365,172	△71,461	△2.1
국민생활관	5,272,600	5,183,685	88,915	1.7
모현시립도서관	4,770,048	4,593,456	274,592	3.8
영등시립도서관	2,105,240	2,055,039	50,201	2.4

◦내용 분석

1) 복지정책과(75억 8,746만원 증액)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7.3%가 증액된 1,117억 2,272만원으로 AI 말벗‧케어로봇 지원에 3,000만원,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379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00만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6억 5,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2) 교육청소년과(18억 8,182만원 증액)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17.2%가 증액된 1,283억 3,362만원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5,000만원, 지역으뜸인재육성지원 2억 1,280만원, 미국문화체험연수 1억원, 성당초등학교 방학중 통학버스 지원 1,485만원, 이리모현초 체육관 증축 3억 4,100만원, 함열여고 시설 사업 2억 9,900만원, 남성중 실외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 9,090만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4,84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사회 보험료 등 지원 4,191만원,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7억원,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 공사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 경로장애인과(91억 7,593만원 증액)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2.8%가 증액된 3,297억 5,882만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물품구입, 신축에 7억 9,151만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10억원,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 매입 10억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원, 노인목욕비 지원에 3억 1,680만원,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묘지 야외화장실 증축 8,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지원 9,960만원, 자립지원체계 시범사업 5억 64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아동보육과(1억 2,811만원 중액)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0.1%가 증액된 921억 2,916만원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5,000만원, 취약계층 아동 산타원정대 지원사업 2,000만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9,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익산푸르지오) 기자재구입 8,000만원,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128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여성가족과(9억 4,031만원 증액)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2.4%가 증액된 409억 4,046만원으로 어울림 축제 및 간담회 운영 1,000만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관리에 3,500만원, 여성문화‧JOB 콘서트 2,0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3,000만원, 글로벌문화관 체험시설 설치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6) 종합민원과(7,146만원 감액)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1%가 감액된 32억 9,371만원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1,794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7) 국민생활관(8,891만원 증액)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1.7%가 증액된 52억 7,260만원으로, 함열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58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8) 모현시립도서관(2억 7,459만원 증액)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3.8%가 증액된 47억 7,004만원으로, 다이로움 정책지원금 지원사업 4,282만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구입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9) 영등시립도서관(5,020만원 증액)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4%가 증액된 21억 524만원으로 인문고전 프로그램 운영 2,16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79억 9,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9,526만원 보다 5.3%인 4억 38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비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7,999,130	7,595,268	403,862	5.3

다. 기  금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5,632만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1억 5,632만원을 편성하였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금번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없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5,395,796	419,284	1,554,819	△1,135,535	4,260,261
자활기금	2,884,391	271,656	1,452,702	△1,181,046	1,703,345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511,405	147,628	102,117	45,511	2,556,916

2. 녹색도시환경국

가. 일반회계

◦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95억 9,5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4억 2,013만원보다 11.6%인 61억 7,5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9,595,176	53,420,133	6,175,043	11.6
녹색도시조성과	4,812,272	4,345,798	466,474	10.7
환경정책과	41,571,063	37,002,463	4,568,600	12.3
환경관리과	1,262,644	924,802	337,842	36.5
청소자원과	10,312,557	10,062,557	250,000	2.5
위생과	546,774	514,647	32,127	6.2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089,866	569,866	520,000	91.2

◦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644억 9,23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7억 6,918만원 대비 15.2%인 217억 2,31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64,492,301	142,769,186	21,723,115	15.2
녹색도시조성과	20,414,707	17,892,790	2,521,917	14.1
환경정책과	78,757,268	62,960,241	15,797,027	25.1
환경관리과	3,100,641	2,638,657	461,984	17.5
청소자원과	54,050,368	52,413,215	1,637,153	3.1
위생과	1,256,719	1,187,805	68,914	5.8
녹색도시관리사업소	6,912,598	5,676,478	1,236,120	21.8

◦내용 분석

1) 녹색도시조성과(25억 2,191만원 증액)

∙녹색도시조성과는 기정예산대비 14.1%가 증액된 204억 1,470만원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5억원, 도시숲 및 교통섬 정비사업 7억원, 꽃바람정원 주변 꽃식재 및 유지관리 3,000만원, 코스모스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1억 8,000만원, 익산 만경강 제방도로 초화류 식재사업 1억원, 아가페정원 쉼터조성 전기‧통신공사 6,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 3,000만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 공원 편익시설 개산사업 2억원,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정비 사업 3억원, 2공단 경관녹지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익산 신흥공원 경관조명 정비사업 2억원,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신흥공원 화단 조성사업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음.

2) 환경정책과(157억 9,702만원 증액)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5.1%가 증액된 787억 5,726만원으로 금마 서동생태놀이터 상수도요금 1,100만원,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 5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열화상감지 카메라 2,000만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4억 687만원, 영국 에덴프로젝트 MOU 체결 1,000만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90억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 7억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 환경관리과(4억 6,198만원 증액)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7.5%가 증액된 31억 64만원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1억 71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청소자원과(16억 3,715만원 증액)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3.1%가 증액된 540억 5,036만원으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 3,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3억 8,524만원,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1억 7,5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8억 4,626만원, 익산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지원 4,500만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조명교체 및 내부시설 보수 2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위생과(6,891만원 증액)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5.8%가 증액된 12억 5,671만원으로 대물림맛집 홍보부스 및 시식코너 운영 1,500만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녹색도시관리사업소(12억 3,612만원 증액)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21.8%가 증액된 69억 1,259만원으로 배산공원 등 공원 배수로 정비 자재구입 1,500만원, 배상공원 시설물 및 화목류 식재정비 2,000만원, 서동공원 시설보강공사 3,000만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이야기동산 장미터널 등 조성공사 2,500만원, 중앙체육공원 꽃식재공사 2,000만원, 배산체육공원 장미화단 보강공사 1억원, 음악분수 설비 보수보강 5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5,2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6,520만원 보다 1.2%인 1,23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오염총량관리사업 기금내역조정에 따른 기금 변경으로 감액 요구하였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052,857	1,065,200	△12,343	△1.2

다. 기  금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금번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없음.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금번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없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2,382,285	284,453	339,000	△54,547	2,327,73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10,201	215,000	165,000	50,000	1,460,201
식품진흥기금	972,084	69,453	174,000	△104,547	867,537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6억 5,6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6,397만원보다 12.1%인 16억 9,2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5,656,063	13,963,976	1,692,087	12.1
보건지원과	10,560,196	8,819,165	1,741,031	19.7
보건사업과	4,755,653	4,804,597	△48,944	△1.0
건강생활과	340,214	340,214	0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7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3억 2,625만원 대비 11.8%인 28억 7,2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27,199,005	24,326,259	2,872,746	11.8
보건지원과	17,283,598	14,438,535	2,845,063	19.7
보건사업과	9,248,364	9,297,059	△48,695	△0.5
건강생활과	667,043	590,665	76,378	12.9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28억 4,506만원 증액)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9.7%가 증액된 172억 8,359만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5억 8,333만원,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9,200만원, 익산시 코로나19대응 백서 제작 용역 2,000만원, 헌혈참여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2,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2억 8,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사업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4,869만원 감액)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5%가 감액된 92억 4,836만원으로 한의치매예방진료비 지원 3,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암검진 검진비 9,697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7,637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2.9%가 증액된 6억 6,704만원으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6,407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경제생활에 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 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의견

〔 복지국 소관 〕

■ 복지정책과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긴급복지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며,

▸신규사업으로 AI말벗・케어로봇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하였는데 추경에 반영할 만한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교육청소년과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으뜸인재육성지원사업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분이며,

▸신규사업으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국문화체험연수 경비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 요구 하였는데 추경에 요구할만한 긴급한 사항이 있는지 사업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경로장애인과

▸주요 증액사업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물품구입, 신축 7억 9,151만원, 노인목욕비 지원 3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증액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10억원,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 운영 10억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원, 군경묘지및팔봉공설묘지 야외화장실 증축 8,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지원 9,96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아동보육과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복지사업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취약계층 아동 산타원정대 지원사업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산타원정대 지원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여성가족과

▸주요 증액사업은 여성복지증진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어울림 축제 및 간담회 운영 1,000만원, 여성문화‧JOB 콘서트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행사운영비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본예산에 여성문화축제 프리마켓 사업이 삭감된 바 있음.

■ 종합민원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을 편성 요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생활관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모현시립도서관

▸주요 신규사업으로 다이로움 정책지원금 지원사업 4,282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영등시립도서관

▸주요 신규사업으로 인문고전 프로그램 운영사업 2,16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

■ 녹색도시조성과

▸주요 신규사업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1억원, 도시숲 및 교통섬 정비사업 5억원, 코스모스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1억원, 익산 만경강 제방도로 초화류 식재사업 1억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 공원 편익시설 개선사업 2억원, 2단지 경관녹지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등 대부분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와 도심 등 주요도로에 꽃식재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전액 시비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될 만한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환경정책과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구매 지원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 국・도비 반영분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 5억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90억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 7억 4,0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음.

▸한편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당이득반환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 예산 반영은 추후 익산시 소송 대응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관리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을 편성 요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청소자원과

▸주요 신규사업으로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공사에 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나 최초 예산 반영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위생과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주요 증액 사업은 대부분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와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서동공원 시설보강공사 3,000만원과 서동농촌테마공원 이야기동산 장미터널 등 조성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편성될 만한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보건소 소관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

■ 보건지원과

▸주요 증액사업으로 보건기관 리모델링 사업 15억 8,333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2억 8,800만원 등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을 편성 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9,200만원, 헌혈참여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건사업과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강생활과

▸주요 증액사업으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6,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최종 검토의견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관련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 다만, 일부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의 경우 추경에 편성될 만한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 수립 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