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4(월)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 건 명	3

Ⅱ. 제안경위	3

Ⅲ. 경정요인	3

Ⅳ.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4

1. 회계별 예산규모	4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5

가. 세입예산 총괄	5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6

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7

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7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8

가. 기능별 총괄	8

나. 성질별 총괄	11

Ⅴ. 검토의견	15

검토보고

Ⅰ. 안 건 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3년 7월 10일 제출한 것으로 2023년 7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증액 반영

- 세입 전체 증가율은 8.57%로 주요항목은 지방교부세 5.97%, 조정교부금 6.47%, 보조금 3.9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6.31%가 증가하였음

❍ 세출 부문

- 중점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각종 보조금의 예산 반영

- 세출 전체 증가율은 8.6%로 주요 항목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15%, 교통 및 물류 17.71%, 국토 및 지역개발 16.12%, 환경 15.06%, 일반공공행정 13.66%, 보건 12.38%, 농림해양수산 11.2%, 문화 및 관광 10.53%, 공공질서 및 안전 9.02%, 교육 4.68%, 사회복지 3.92% 등이 증가하였음

Ⅳ.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823,839,143	1,678,715,057	145,124,086	8.6
일 반 회 계		1,685,007,857	1,553,108,426	131,899,431	8.5
특 별 회 계		138,831,286	125,606,631	13,224,655	10.5
기타특별회계	소 계	21,143,257	18,320,724	2,822,533	15.4
	의료급여기금	7,999,130	7,595,268	403,862	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
	주 택 사 업	1,288,067	63,380	1,224,687	1,932.3
	농공지구조성사업	418,753	418,753	0	0
	수질개선사업	1,052,857	1,065,200	△12,343	△1.2
	주차장	10,266,787	9,060,460	1,206,327	13.3
공기업	소 계	117,688,029	107,285,907	10,402,122	9.7
	상 수 도	45,730,021	44,865,331	864,690	1.9
	하 수 도	64,948,818	56,824,396	8,124,422	14.3
	공영개발사업	7,009,190	5,596,180	1,413,010	25.2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787억 15백만원 보다 1,451억 24백만원  이 증가한 1조 8,238억 3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8.6% 증액 편성됨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

가.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706,151,114	1,571,429,150	134,721,964	8.57
지 방 세 수 입	188,893,575	188,893,575	0	0
세 외 수 입	50,661,138	49,687,702	973,436	1.96
지 방 교 부 세	576,246,069	543,776,069	32,470,000	5.97
조정교부금등	55,073,000	51,724,000	3,349,000	6.47
보 조 금	733,902,248	705,918,456	27,983,792	3.96
지방채	1,960,000	0	1,960,000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9,415,084	31,429,348	67,985,736	216.31

❍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8.57% 증액된 1조 7,061억 51백만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9억 85백만원, 지방교부세 324억 70백만원,      보조금(국·도비 등)으로 279억 83백만원, 조정교부금등 33억 49백만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지방채 19억 60백만원은 순증되었음

나.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85,007,857	1,553,108,426	131,899,431	8.49
지 방 세 수 입	188,893,575	188,893,575	0	0.00
세 외 수 입	48,855,470	47,939,492	915,978	1.91
지 방 교 부 세	576,246,069	543,776,069	32,470,000	5.97
조정교부금 등	55,073,000	51,724,000	3,349,000	6.47
보 조 금	728,783,097	700,775,290	28,007,807	4.00
지방채	1,960,000	0	1,960,000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5,196,646	20,000,000	65,196,646	325.98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8.49%가 증액된 1조 6,850억 7백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51억 96백만원, 지방교부세 324억 70백만원,      보조금(국·도비 등)으로 280억 7백만원, 조정교부금등 33억 49백만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지방채는 19억 60백만원이 순증되었음

다.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21,143,257	18,320,724	2,822,533	15.41
세 외 수 입	1,805,668	1,748,210	57,458	3.29
보 조 금(국·도비등)	5,119,151	5,143,166	△24,015	△0.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218,438	11,429,348	2,789,090	24.4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15.41%가 증액된 211억 43백만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억 89백만원, 세외수입 57백만원순으로 증액

▸보조금(국·도비 등) 51억 19백만원으로 24백만원 감액되었음

라.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17,688,029	107,285,907	10,402,122	9.7
상 수 도	45,730,021	44,865,331	864,690	1.9
하 수 도	64,948,818	56,824,396	8,124,422	14.3
공영개발사업	7,009,190	5,596,180	1,413,010	25.2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8억 64백만원이 증가한 457억 30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326억 16백만원, 자본적수입은 131억 13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81억 24백만원이 증가한 649억 48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421억 71백만원, 자본적수입은 227억 77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4억 13백만원이 증가한 70억 9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15억 96백만원, 자본적수입은 54억 13백만원으로 편성됨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가. 기능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706,151,114	1,571,429,150	134,721,964	8.57
일 반 공 공 행 정	74,393,788	65,450,520	8,943,268	13.66
공공질서및안전	15,776,540	14,471,597	1,304,943	9.02
교 육	19,101,811	18,248,323	853,488	4.68
문 화 및 관 광	115,536,002	104,531,088	11,004,914	10.53
환 경	136,608,700	118,724,879	17,883,821	15.06
사 회 복 지	643,866,788	619,589,835	24,276,953	3.92
보 건	26,795,904	23,844,556	2,951,348	12.38
농 림 해 양 수 산	229,983,578	206,827,917	23,155,661	11.20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104,280,373	83,992,273	20,288,100	24.15
교통및물류	111,503,837	94,725,727	16,778,110	17.71
국토및지역개발	62,918,076	54,182,255	8,735,821	16.12
예 비 비	11,986,867	13,771,998	△1,785,131	△12.96
기 타	153,398,850	153,068,182	330,668	0.22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기정대비 가장 높게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24.15%가 증가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이며 202억 88백만원이 증액된 1,042억 80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180억 51백만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10억 71백만원 증액 편성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로 167억 78백만원이 증액된 1,115억 3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도로시설관리에 70억 84백만원, 도로환경개선에 44억 52백만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8억 83백만원 증액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억 35백만이 증액된 629억 18백만으로 도시재생관리에 56억 5백만원, 하천정비에 13억 68백만원 증액 편성

▸환경 분야는 178억 83백만원이 증액된 1,366억 8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에 90억원, 대기오염관리에 50억 71백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에 11억원 증액 편성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9억 43백만원이 증액된 743억 93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70억원 증액 편성

▸보건 분야는 29억 51백만원이 증액된 267억 95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보건진료 및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에 22억 4백만원 증액 편성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1억 55백만원이 증액된 2,299억 83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4억 6백만원, 친환경 농업육성에 27억 9백만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25억원, 농기계 이용 기술지원에 18억 15백만원,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사업에 11억 69백만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10억 56백만원 증액 편성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0억 4백만원이 증액된 1,155억 36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45억 84백만원, 체육산업 육성에 12억 97백만원, 관광자원의 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10억 97백만원 증액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5백만원이 증액된 157억 76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재해 및 재난예방에 12억 39백만원 증액 편성

▸교육 분야는 8억 53백만원이 증액된 191억 1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억 11백만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 분야는 242억 76백만원이 증액된 6,438억 66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8억 3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8억 76백만원, 노인복지 향상에 28억 1백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18억 33백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2억 50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에 12억 42백만원 증액 편성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85,007,857	1,553,108,426	131,899,431	8.49
일 반 공 공 행 정	74,393,788	65,450,520	8,943,268	13.66
공공질서 및 안전	15,776,540	14,471,597	1,304,943	9.02
교 육	19,101,811	18,248,323	853,488	4.68
문 화 및 관 광	115,536,002	104,531,088	11,004,914	10.53
환 경	135,555,843	117,659,679	17,896,164	15.21
사 회 복 지	634,582,114	611,981,367	22,600,747	3.69
보 건	26,795,904	23,844,556	2,951,348	12.38
농 림 해 양 수 산	229,983,578	206,827,917	23,155,661	11.20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104,280,373	83,992,273	20,288,100	24.15
교 통및물류	101,237,050	85,665,267	15,571,783	18.18
국토 및 지역개발	62,379,137	53,595,659	8,783,478	16.39
예 비 비	11,986,867	13,771,998	△1,785,131	△12.96
기 타	153,398,850	153,068,182	330,668	0.22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21,143,257	18,320,724	2,822,533	15.41
환 경	1,052,857	1,065,200	△12,343	△1.16
사 회 복 지	9,284,674	7,608,468	1,676,206	22.03
교통및물류	10,266,787	9,060,460	1,206,327	13.31
국토 및 지역개발	538,939	586,596	△47,657	△8.12

나.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706,151,114	1,571,429,150	134,721,964	8.57
인 건 비	141,921,033	141,186,006	735,027	0.52
물 건 비	95,342,296	90,746,400	4,595,896	5.06
경 상 이 전	1,021,045,966	981,765,604	39,280,362	4.00
자 본 지 출	380,701,850	313,208,420	67,493,430	21.55
융자 및 출자	2,073,120	369,120	1,704,000	461.64
내 부 거 래	40,724,425	30,306,035	10,418,390	34.38
예비비 및 기타	24,342,424	13,847,565	10,494,859	75.79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57%, 1,347억 21백만원이 증가한

1조 7,061억 51백만원이며

❍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1조 210억 45백만원으로 59.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본지출이 3,807억 1백만원으로 22.31%, 인건비가 1,419억 21백만원

으로 8.32%, 물건비가 953억 42백만원으로 5.59%, 내부거래가 407억

24백만원으로 2.39%, 예비비 및 기타가 243억 42백만원으로 1.43%,

융자 및 출자가 20억 73백만원으로 0.12% 순으로 비중 차지함.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85,007,857	1,553,108,426	131,899,431	8.49
인 건 비	141,584,829	140,849,802	735,027	0.52
물 건 비	94,577,074	89,963,888	4,613,186	5.13
경 상 이 전	1,013,456,631	974,171,187	39,285,444	4.03
자 본 지 출	370,905,459	304,610,029	66,295,430	21.76
융자 및 출자	2,072,120	368,120	1,704,000	462.89
내 부 거 래	38,507,189	29,371,035	9,136,154	31.11
예비비 및 기타	23,904,555	13,774,365	10,130,190	73.54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49%인, 1,318억 99백만원이 증가한 1조 6,850억 7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 주된 요인을 보면

▸융자및출자가 462.89%인 17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민간융자금 17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예비비 및 기타가 73.54%인 101억 3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9억 15백만원 순증, 일반예비비 17억 85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내부거래는 31.11%인 91억 3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기금 전출금 11억3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자본지출은 21.76%인 662억 9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7억 15백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35억 89백만원, 자산취득비 22억 88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물건비는 5.13%인 46억 1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 36억 40백만원, 재료비 3억 39백만원, 연구개발비 4억 3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상이전은 4.03%인 392억 8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전금으로 232억 50백만원, 민간이전으로 122억 38백만원, 출연금으로 20억 27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인건비는 0.52%인 7억 3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4억 7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21,143,257	18,320,724	2,822,533	15.41
인 건 비	336,204	336,204	0	0.00
물 건 비	765,222	782,512	△17,290	△2.21
경 상 이 전	7,589,335	7,594,417	△5,082	△0.07
자 본 지 출	9,796,391	8,598,391	1,198,000	13.93
융자 및 출자	1,000	1,000	0	0.00
내 부 거 래	2,217,236	935,000	1,282,236	137.14
예비비 및 기타	437,869	73,200	364,669	498.18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8억 22백만원이 증가한 211억 43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부문별로 증가,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기타는 498.18%인 3억 6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 편성

▸내부거래는 137.14%인 12억 8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기타회계 전출금 증액 편성

▸자본지출은 13.93%인 11억 9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편성

3)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17,688,029	107,285,907	10,402,122	9.70
상수도	계	45,730,021	44,865,331	988,164	1.93
	수익적지출	27,718,007	26,791,580	926,427	3.46
	자본적지출	18,012,014	18,073,751	△61,737	△0.35
하수도	계	64,948,818	56,824,396	8,124,422	14.3
	수익적지출	38,729,244	38,305,843	423,401	1.11
	자본적지출	26,219,574	18,518,553	7,701,021	41.59
공영개발	계	7,009,190	5,596,180	1,413,010	25.25
	수익적지출	599,843	346,180	253,663	73.28
	자본적지출	6,409,347	5,250,000	1,159,347	22.09

❍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93%가 증액된 457억 30백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9억 26백만원 증액, 자본적지출이 61백만원 감액 편성

- 수익적지출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9억 36백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전기요금 5억 14백만원, 인력운영비 8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함

- 자본적지출은 신흥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 1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흥정수장 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및 신흥, 금강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정비공사,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등 1억 67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4.3%가 증액된 649억 48백만원으로

수익적지출 4억 23백만원, 자본적지출 77억 1백만원 증액 편성

- 수익적지출은 익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3억 8백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1억 45백만원 증액 편성함

- 자본적지출은 남부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원,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7백만원, 하수도 민원처리 7억원, 국가산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50백만원 등 38억원 증액 편성함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5.25%가 증액된 70억 9백만원으로

수익적지출 2억 53백만원, 자본적지출 11억 59백만원 증액 편성

-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2억 27백만원 증액 편성

- 자본적지출은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반납금 11억 45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Ⅴ. 검토의견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의 총규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238억 3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6%인 1,451억 2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18억 99백만원이 증가한 1조 6,850억 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4%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2억 24백만원이 증가한 1,388억 3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임

◦ 세입예산 총액은 1조 8,238억 3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18억 99백만원이 증가한

1조 6,850억 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2억 24백만원이 증가한

1,388억 31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238억 3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850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 인 1,318억 9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88억 3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5% 인 132억 2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불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예산,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투자사업이 적재적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