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4(월)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 제530호

제출일자 : 2023.  7.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1. 안 건 명

◦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안경위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3년 7월 10일   제출한 것으로 2023년 7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 고
계	121,788,712	102,391,447	19,397,2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649,006	14,050,503	10,598,503
재난관리기금	7,057,722	5,669,202	1,388,520
청사건립기금	72,118,189	72,118,189	0
자활기금	3,156,047	1,999,725	1,156,322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2,659,033	2,659,033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625,201	1,625,201	0
식품진흥기금	1,041,537	1,041,537	0
남북교류협력기금	794,717	794,717	0
고향사랑기금	495,000	0	495,000
투자진흥기금	8,192,260	2,433,340	5,758,920

※ 기정액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임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 성 액 ①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비고 (이월액)
		수입②	지출③
계	106,294,895	15,493,817	84,441,868	37,346,844	△68,948,051	2,243,49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07,006	642,000	-	24,649,006	642,000	-
재난관리기금	4,745,200	2,312,522	2,192,600	4,865,122	119,922	-
청사건립기금	66,418,189	5,700,000	72,118,189	-	△66,418,189	2,243,498
자활기금	2,884,391	271,656	1,452,702	1,703,345	△1,181,046	-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511,405	147,628	102,117	2,556,916	45,51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10,201	215,000	165,000	1,460,201	50,000	-
식품진흥기금	972,084	69,453	174,000	867,537	△104,547	-
남북교류협력기금	783,899	10,818	-	794,717	10,818	-
고향사랑기금	-	495,000	45,000	450,000	450,000	-
투자진흥기금	2,562,520	5,629,740	8,192,260	-	△2,562,520	-

4. 검 토 사 항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개 기금(고향사랑기금)이 증가한 10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2023년 계획 대비 193억 97백만원이 증가한 1,217억 88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예치금(137억 19백만원), 보조금(25억 55백만원), 전입금(11억 36백만원), 이자수입(5억 98백만원)이고,

지출내용으로는 예치금(122억 4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57억 5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105억 98백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 40백만원을 목변경(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하여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56백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고향사랑기금은 전입금 4억 95백만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45백만원, 나머지 4억 50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투자진흥기금은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수입 57억 58백만원을 전액 비융자성 사업비(투자보조금)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5. 검 토 의 견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