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4(월)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 제 526-1호

제출일자 : 2023. 7.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안 건 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Ⅱ.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

Ⅲ.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8,238억 39백만으로 변동 없음

◦ 세출 부문

-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238억 39백만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11억 84백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이전의 기타보상금 및 자본지출의 시설비 등으로 11억 84백만원 수정 편성

Ⅳ. 주요내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823,839,143	1,823,839,143	0	0.0%
일 반 회 계		1,685,007,857	1,685,007,857	0	0.0%
특 별 회 계		138,831,286	138,831,286	0	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21,143,257	21,143,257	0	0.0%
	의료급여기금	7,999,130	7,999,130	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 택 사 업	1,288,067	1,288,067	0	0.0%
	농공지구조성사업	418,753	418,753	0	0.0%
	수질개선사업	1,052,857	1,052,857	0	0.0%
	주차장	10,266,787	10,266,787	0	0.0%
공기업	소 계	117,688,029	117,688,029	0	0.0%
	상 수 도	45,730,021	45,730,021	0	0.0%
	하 수 도	64,948,818	64,948,818	0	0.0%
	공영개발사업	7,009,190	7,009,190	0	0.0%

◦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8,238억 3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2. 회계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685,007,857	1,685,007,857	0	0.00%
지 방 세 수 입	188,893,575	188,893,575	0	0.00%
세 외 수 입	48,855,470	48,855,470	0	0.00%
지 방 교 부 세	576,246,069	576,246,069	0	0.01%
조정교부금 등	55,073,000	55,073,000	0	0.00%
보 조 금	728,783,097	728,783,097	0	0.00%
지 방 채	1,960,000	1,96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196,646	85,196,646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음.

3. 회계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685,007,857	1,685,007,857	0	0.00%
인 건 비	141,584,829	141,584,829	0	0.00%
물 건 비	94,701,874	94,577,074	124,800	0.13%
경 상 이 전	1,014,336,131	1,013,456,631	879,500	0.09%
자 본 지 출	371,085,459	370,905,459	180,000	0.05%
융자 및 출자	2,072,120	2,072,120	0	0.00%
내 부 거 래	38,507,189	38,507,189	0	0.00%
예비비 및 기타	22,720,255	23,904,555	△1,184,300	△4.95%

◦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1억 24백만원 증가한 947억       1백만원으로 그요인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의 증액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09%인 8억 79백만원 증가한 1조       143억 36백만원으로 그요인은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이전의 증액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05%인 1억 80백만원 증가한 3,710억    85백만원으로 그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4.95%인 11억 84백만원 감액한

227억 20백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일반예비비 감액

Ⅴ. 검토의견

□ 총 괄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변동이 없음.

□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 일반예비비 11억 84백만원 감액

〔회계과〕

- 함라면 신촌마을 모정 보수 2백만원 증액

〔행정지원과〕

- 호우피해 복구 추진 운영 44백만원 증액

- 호우피해 인력지원(식비 등) 64백만원 증액

〔경로장애인과〕

-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2백만원 감액

- 경로당 물품구입 10백만원 감액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관련 해외연수 통역비 3.5백만원 증액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관련 해외연수 10백만원 증액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관련 해외연수 5백만원 증액

〔미래농업과〕

- 모현동 2가 배수로 정비공사 30백만원 증액

〔농촌활력과〕

-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 축제 지원 10백만원 증액

〔건설과〕

- 금강 웅포캠핑장 주변 제방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1억 50백만원    증액

〔주택과〕

- 인화동 공동주택 기능보강 10백만원 증액

〔보건지원과〕

- 침수지역 특별방역약품 30백만원 증액

〔농촌지원과〕

- 침수피해 농업기계 수리부품 구입(400대) 30백만원 증액

〔기술보급과〕

- 쿠폰 및 홍보물 제작 7백만원 증액

-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추가지원 8억원 증액

◦ 수정예산안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 지원을 반영한 내용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후 감액등이 발생하였고, 순수 시비사업이 다소 편성되어 있어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