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수)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운영위원회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 정영미 의원, 강경숙 의원, 김미선 의원, 김진규 의원, 신용 의원, 이종현 의원, 조규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7. 27.

다. 회부일자 : 2023. 8. 23.(의안번호 제2620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공사의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해당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2023. 9. 22.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상기 법령에 해당하는 익산시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례로 규정해 두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을 규정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생 략)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 20일 ---------------------------.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 15일 ------------------------------------------------------.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치 못한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마치지 ------------------------------------------.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8. 18.

다. 회부일자 : 2023. 8. 18.(의안번호 제2626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나. 제안이유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및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편성의 적성 여부 판단 조건을 마련하고,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익산시의회 감독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3조제1호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5월 20일 → 6월 10일

□ 제3조제2호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11월 28일 → 11월 15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8. 18.

다. 회부일자 : 2023. 8. 18.(의안번호 제2627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나.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익산시의회의 익산시에 대한 감독권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2조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