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수)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25.

다. 회부일자 : 2022.  8. 25.(의안번호 제2641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9. 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 김완수

나.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익산시의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위촉, 사전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20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자치계획,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제19조)

□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20조)

□ 주민자치회 법령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같은 법 제40조에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 --------------------------------------------------------------------------------------------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삭 제>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삭 제>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삭 제>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개정안과 같음)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 신청한 ----------------------------	1. (개정안과 같음)
2.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추천한 ---------------------------	2.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공개추첨일 전까지 이수한 것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 정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하고 ---------------------.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자치계획) ①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 개최할 수 있으며----------------------------.	제19조(주민총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 ①ㆍ② (생 략)	제20조(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22조(감독) (생 략)	제22조(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2조(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22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	제24조(운영세칙) ---------------------------------------------------------------------------------------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