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수)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5
4.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5.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11
7.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9.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7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순덕, 오임선, 박철원, 조남석, 양정민, 손진영, 송영자, 최재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8. 11.

다. 회부일자 : 2023. 8. 11. (의안번호 제2622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규정함(안 제3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4)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1.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8. 18.

다. 회부일자 : 2023. 8. 18. (의안번호 제2625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경우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을 놓쳐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연결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됨에 따라,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2)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3)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4)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5)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18.

다. 회부일자 : 2023. 8. 18. (의안번호 제2630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및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청소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청소년의 날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이중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8. 21.

다. 회부일자 : 2023. 8. 21. (의안번호 제2635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이중선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2)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3)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안 제5조 ~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25.

다. 회부일자 : 2023. 8. 25. (의안번호 제2642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현행 조례상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가 2005년 개관 당시 기준으로 책정 이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를 통한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사용료 동일화 (별표)

- 별표 1항의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2항 익산유스호스텔 사용료와 동일하게 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25.

다. 회부일자 : 2023. 8. 25. (의안번호 제2643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일부개정(`23.1.30.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3.1.30 개정내용)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시간

: (당초) 100시간 이상 → (개정) 80시간 이상

다. 주 요 내 용(조례 4건)

개정대상 자치법규	개 정 내 용	소 관 부 서	비 고
익산시체육 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체육 진흥과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시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시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우수자원봉사자	축산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8. 25.

다. 회부일자 : 2023. 8. 25. (의안번호 제2645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규정되며,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규정 및 최소면적 기준 조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 체육공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23.

다. 회부일자 : 2023. 8. 23. (의안번호 제614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 위    치 : 익산시 고현로 10-3 외 4개소

▸ 규    모 : 1,187.44㎡(5개소)

▸ 사 업 비 : 6,804백만원(국비 3,928, 도비 986, 시비 1,890)

▸ 직원현황 : 48명 (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43명)

※ 비상근 186명(아이돌보미 173명, 방문교육 지도사 13명)

▸ 주요시설

구 분	소재지	시설현황		비고
		연면적	공간구성
익산시가족센터	고현로 10-3	455.6㎡	1층 : 사무실 2층 :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교실 등
누리학당(한국어학당)	인북로 3길 24 (농협중앙동지점)	325㎡	누리학당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평동로 11길 12 (남부시장 2층)	188.56㎡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장신리 1130 휴먼시아@관리동(2층)	118.28㎡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및 교류소통공간(다가온) 운영	익산대로 153 익산역 4층	100㎡	사무실, 북카페,교육실,정보교류방,수유실 등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2) 위탁사무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운영 전반, 예산집행 및 결산 등

- 가족관계 : 건강한 가정 조성에 따른 가족관계(부모,자녀)교육, 상담 등

- 가족돌봄 : 가족희망드림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등

- 가족생활 : 가족에 필요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 자조모임, 가족 사랑의 날 등

- 기타추진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23.

다. 회부일자 : 2023. 8. 23. (의안번호 제615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9. 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에서 위탁운영중으로

○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과 서동공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16조 규정 등에 의거, 생태 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80㎡

▸시설물 현황

건축물 현황	토지 현황
▸ 동물체험장(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1층) 85㎡	▸ 토지 1,258㎡

▸위탁 사용료 : 연 21,900천원 정도

-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위탁기간 : 2023. 12. 1. ~ 2026. 11. 30.(3년간)

▸위탁기관 :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위탁사항 : 생태동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