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수)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3.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	12
6.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7
8.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19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18.

다. 회부일자 : 2023. 8. 18. (의안번호 제2631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1) 제정이유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마을자치연금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마을자치연금의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마을자치연금 사업의 중지□취소, 환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① (생 략)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마을자치연금은 본인 수급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제정안과 같음)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 완공 후 후속처리를 진행하여 수익이 원활히 생성될 경우 마을자치연금 지급 권한이 발생하며, 제6조제5항에 따라 적합 대상으로 확인 시 수급자별 개인 계좌로 연금을 지급한다.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① 마을자치연금은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가 완공된 후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될 경우에 지급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 3. (생 략)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삭 제>
제11조(관리) 시장은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시장은 필요할 경우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자 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18.

다. 회부일자 : 2023. 8. 18. (의안번호 제2632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1)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개정 2022.4.26. 시행 2023.4.27.)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에 의거 「동물보호법」을 조례에 재기재 한 부분 및 불필요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익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18.

다. 회부일자 : 2023. 8. 18. (의안번호 제2633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1) 개정이유

○ 공공승마장 포니랜드 개장 전 이용료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승마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마장 주중 월회원 및 포니랜드 이용료 신설(안 별표 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18.

다. 회부일자 : 2023. 8. 18. (의안번호 제2634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1) 개정이유

○ 2007. 7월 요금인상 이후 16년동안 요금동결, 소비자 물가의 꾸준한 상승, 요금현실화율의 지속하락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하며 노후관 교체 등 노후시설 투자재원확보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 사회적 약자(기초생활 수급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감면량 확대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종별 요율표 개정(안 별표 2)

▸2023. 11월고지분부터 2028년도까지 5차에 걸쳐 업종별요율 8.1%씩 인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량 확대(안 별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감면량 확대

(당초 3세제곱미터에서 5세제곱미터로 확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8. 21.

다. 회부일자 : 2023. 8. 21. (의안번호 제2637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1) 제정이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험료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금의 교부방법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보험료의 환수기준을 명시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익산시에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익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25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25.

다. 회부일자 : 2023. 8. 25. (의안번호 제2644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위한 신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 익산시 대중교통과 관련된 조례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수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사업 항 목 개정(안 3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 항목 신설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와 중복된 사업 항목 삭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23.

다. 회부일자 : 2023. 8. 23. (의안번호 제616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금회 결정(변경)대상 시설인 익산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은 최초 결정 당시 「직업훈련기본법(現.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이리직업훈련원”으로 결정된 이후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임

○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위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써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함에 따라 전문대학에 해당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중 대학에 해당됨

○ 따라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기존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어양동 16번지 일원

○ 면    적 : 47,373㎡ (변경없음)

○ 변경내용 : 공공직업훈련시설 폐지 및 학교(대학) 신설

○ 사업시행자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2)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23.

다. 회부일자 : 2023. 8. 23. (의안번호 제617호)

라. 안건상정 :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9.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

가. 제안사유

○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위치 : 익산시 남중동 일원(활성화지역 160,490㎡)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5개년)

○ 사업내용

▸재정보조(마중물) 사업 : 생활속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 8개 사업

▸공공기관 투자사업 : 남중 행복주택 공급사업 등 2개 사업

▸지자체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

○ 총 사업비 : 1,267억원

▸재정보조 사업 : 161억원(국비 90, 도비 15, 시비 45, 민간 11)

▸공공기관 투자사업 : 1,035억원(자체지방비 67, 공기업 568, 기금 400)

▸지자체 사업 : 71억원(자체지방비 71)

다. 그간 추진현황

○ LH 본사 주택경영투자심사(승인)	: 2023. 7. 5.

○ 활성화계획 변경 대면 컨설팅(HUG)	: 2023. 7. 1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23. 7. 20.

○ 활성화계획 변경(안) 대면 컨설팅(HUG, 국토부)	: 2023. 8. 9.

라. 향후 계획

○ 활성화계획 변경(안) 공청회	: 2023. 9. 7

○ 활성화계획 변경(안) 심사(국토부)	: 2023. 10.

2) 근거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행복주택 입주 세대의 다양성과 주변 상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익산남중 행복주택 공급사업 변경 후 세대별 면적보다 더 큰 평형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의견제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