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삭감 반대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94	발의년월일 : 2023. 09. 05.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주   문

〇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며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삭감을 즉시 철회하라

〇 정부는 관련 예산을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배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잼버리 파행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라

〇 새만금 개발은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0여년간 추진중인 사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2. 제안이유

〇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현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를 보여왔음.

〇 잼버리 사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새만금 예산 정부부처 반영액이 75% 대폭 삭감됨.

〇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음.

3. 결의안 : 별 첨

4.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삭감 반대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세일즈 외교와 대대적인 규제 해제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유치 규모가 늘었다고 자평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현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잼버리 이후 내년 새만금 관련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5,000억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다. 그러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75%인 5,147억원이 삭감된 1,479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히 전국 SOC분야 정부 예산안은 23년 본예산 대비 11조원이 증액 되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130억에서 4,125% 증액된 5,300억으로 확대됐으나 이에 비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원에서 89%가 삭감된 66억이 반영됐다.

이처럼 새만금 SOC사업만 대폭 삭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상 예산삭감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24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조9천억 증액된 656조 7천억으로 증가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으로 인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전북도민들의 30여년 간의 염원이 담겨 있는 국토균형개발로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을 원상 복귀 해야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전라북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보복성 예산삭감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며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삭감을 즉시 철회하라 !

하나. 정부는 관련 예산을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잼버리 논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라 !

하나. 새만금 개발은 180만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

2023년 09월 06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