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1(목) 14:00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수 진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 : 장경호 의원)

의 안 번 호	2620		발의연월일 :	2023. 7. 27.
			발 의 자 :	장경호·정영미·강경숙
				김미선·김진규·신 용
				이종현·조규대 의원

1. 제정이유

가. 지방공사의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해당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2023. 9. 22. 시행을 앞두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상기 법령에 해당하는 익산시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례로 규정해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인사청문 대상 직위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및 첨부자료 (안 제3조 ~ 제4조)

다.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및 인사청문 (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경과보고서 (안 제7조 ~ 제8조)

마. 인사청문회의 공개, 대상자의 보호, 답변거부 등  (안 제9조 ~ 제11조)

바.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안 제12조 ~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 제2항의 오타(인사청문을 ‘마치치’ →인사청문을 ‘마치지’)는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익산참여연대로부터 의견제출이 들어왔음.

○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안 개정 의견

1)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입법예고 안]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수정 안]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사례]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 수원시 14일, 전주시 20일

2) 위원회 활동기간

[입법예고 안]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수정 안]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사례] 위원회 활동 기간 : 수원시 14일, 전주시 15일

참고1		타 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조례 비교

연 번	지자체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위원회 활동기간	비 고
1	수원시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2	광주광역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4	하남시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5	안동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6	전주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7	화성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8	군산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9	대구광역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