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26		발의년월일 :	2023. 8.018
			발 의 자 :	박철원의원

1. 제정이유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및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산성의 적성 여부 판단 조건을 마련하고,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익산시의회 감독권의 체계적·효율적 기능 향상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호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5월 20일 → 6월 10일

나. 제3조제2호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11월 28일 → 11월 15일

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의 내용 변경

-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삭제)

-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추가)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8. 18. ~ 2023. 8. 24.)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5월 20일”을 “6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월28일”을 “11월 15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2조에”를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1. ---------------- 6월 10일---------. ---------------------------------------------------------------------------.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8일에 집회한다.	2. ---------------- 11월 15일---------.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 법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