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27		발의년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박철원의원

1. 제안이유

○ 매해 익산시의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사업 확인 및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익산시의회의 익산시에 대한 감독권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개정

-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8. 18. ~ 2023. 8. 24.)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감사)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를 “제2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제2차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