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1(목) 14:00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수 진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27		발의년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박철원의원

1. 제안이유

○ 매해 익산시의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사업 확인 및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익산시의회의 익산시에 대한 감독권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개정

-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3. 검토의견

○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판담됨.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