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37		발의년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조남석 의 원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험료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금의 교부방법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보험료의 환수기준을 명시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익산시에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보험료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 대비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금

- 8,250백만원(국비 4,066 도비 1,237, 시비 1,237 시자체 514 자부담 1,196)

※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시자체 5~10%, 자부담 10~15%

나. 2022년 기준 시비로 최대 순보험료의 30% 지원 시 소요 예산

- 8,250백만원(국비 4,066 도비 1,237 시비 2,475 자부담 413)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 자부담 5%

다. 자부담 감소로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연차별 증가분 적용

- 2022년 기준 전체 농가 면적의 50% 정도의 보험가입율을 보임

- 2022년 기준 지원금으로 1차년도 20%, 2차년도 20%, 3차년도 10% 연차별 증가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022년대비 20%증가분포함)	2차년도 (2022년대비 20%증가분포함)	3차년도 (2022년대비 10%증가분포함)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75,900,000	11,550,000	14,85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세출	소계	75,900,000	11,550,000	14,85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지원금	75,900,000	11,550,000	14,85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대비 20%증가분포함)	2차년도 (2022년대비 20%증가분포함)	3차년도 (2022년대비 10%증가분포함)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75,900,000	11,550,000	14,85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국비		37,950,000	5,775,000	7,425,000	8,250,000	8,250,000	8,250,000
도비		11,386,000	1,733,000	2,228,000	2,475,000	2,475,000	2,475,000
시비	일반회계	22,770,000	3,465,000	4,455,000	4,950,000	4,950,000	4,950,000
기 타(자부담)		3,795,000	578,000	743,000	825,000	825,000	825,000

5. 부서의견

◼ 최근 계속되는 재난 상황으로 농가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6. 협의사항

◼ 지원범위에 있어서 타지자체(진안, 장수)의 경우 보험료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하고 있어 익산시도 100분의 30 이내로 범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함

7. 참여자 및 작성자 : 조남석(보건복지위원회)

[붙임 2] 비용추계서

[붙임 3]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2. 6. 1.] [법률 제18529호, 2021. 11. 30.,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4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 7. 25., 2015. 8. 11., 2023. 3. 28.>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제5조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4]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7개)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17
	광역	4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기초	13	경기 여주시, 이천시 충북 옥천군, 충주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 전북 정읍시 전남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광주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남 함양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