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8. 21.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637

Ⅰ. 개    요

1. 제정 이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험료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금의 교부방법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보험료의 환수기준을 명시함 (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권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담 보험료를 줄임과 동시에, 자연재해에 사전대비 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금의 교부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본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으로 생업기반과 소득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보호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총 보험료의 10~15% 수준이고, 농협에서의 추가지원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부담율은 그보다 적은 수준임

※ 농협별 보험료 지원현황 <참고 3>

○ 이에 실질적인 농가 부담 경감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는만큼 제정 필요성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현행) / 농가에 대한 농협 추가지원 미포함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농가
재원별 보험료 부담비율(%)	100%	50%	15%	20～25%	10～15%
1농가당 평균 보험료(천원) ＊2022년 기준	1,117천원	558천원	167천원	224～280천원	112～168천원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개정 후) / 농가에 대한 농협 추가지원 미포함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농가
재원별 보험료 부담비율(%)	100%	50%	15%	30%	5%
1농가당 평균 보험료(천원) ＊2022년 기준	1,117천원	558천원	167천원	335천원	55천원

3. 참고사항으로

○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료 담당부서(바이오농업과)로부터 8월 30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참고 2		관계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생 략)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생 략)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 7. 25., 2015. 8. 11.>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참고 3		익산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