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8. 18.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2631

Ⅰ. 개    요

1. 제 정 이 유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마을자치연금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마을자치연금의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마을자치연금 사업의 중지□취소, 환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2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의 중지□취소, 환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마을자치연금 추진마을별 통일성있는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마을자치연금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촌 고령인구의 노후소득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관련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① (생 략)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마을자치연금은 본인 수급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제정안과 같음)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 완공 후 후속처리를 진행하여 수익이 원활히 생성될 경우 마을자치연금 지급 권한이 발생하며, 제6조제5항에 따라 적합 대상으로 확인 시 수급자별 개인 계좌로 연금을 지급한다.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① 마을자치연금은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가 완공된 후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될 경우에 지급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1조(관리) 시장은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시장은 필요할 경우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자 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