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44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위한 신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나. 익산시 대중교통과 관련된 조례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수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사업 항 목 개정(안 3조)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 항목 신설

‣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와 중복된 사업 항목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5. 2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5. 30. ∼ 2023. 06.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6. 0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6. 0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2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 략)	가.∼바. (현행과 같음)
사.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 (삭제)
아.∼차. (생 략)	아.∼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

참고 1	비용추계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건수를 전체로 하여 손실 보전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82.2	16.44	16.44	16.44	16.44	16.44
세출	82.2	16.44	16.44	16.44	16.44	16.44

* 현 비용추계는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 비용에만 해당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82.2	16.44	16.44	16.44	16.44	16.44

5. 부대의견

○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약자 지원 대상에 따른 단계별

추진이 필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교통행정과 행정7급 한상현(☎ 859-5570)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1,644백만원(1년간)

2. 산출근거

○ 어린이 : 97,000건* × 650원(교통카드 750원 – 요금 100원) = 63백만원

○ 청소년 : 1,375,000건 × 1,150원(교통카드 1,250원 – 요금 100원) = 1,581백만원

* 2022년 교통카드 사용건수 참고

참고 2	대중교통 요금 할인 관련 타지역 조례

지자체	조례명	내 용	비 고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사업) 3. 시내버스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교통 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사업) 4. 시내버스 학생ㆍ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2. 학생ㆍ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6. 학생, 청소년 운송료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