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34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제안이유

2007. 7월 요금인상 이후 16년동안 요금동결, 소비자 물가의 꾸준한 상승, 요금현실화율의 지속하락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하며 노후관 교체 등 노후시설 투자재원확보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사회적 약자(기초생활 수급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감면량 확대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 업종별 요율표 개정(안 제25조)

- 2023. 11월고지분부터 2028년도까지 5차에 걸쳐 업종별요율 8.1%씩 인상

나. 별표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량 확대(안 제37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감면량을 당초 3세제곱미터에서

5세제곱미터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7. 0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7. 14. ∼ 2023. 08. 0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7.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7. 1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개정

규정은 상수도요금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5조 관련)

업종별	단계별 수량(㎥)	㎥당 요금(원)
		2023.11월 고지분부터	2025.1월 고지분부터	2026.1월 고지분부터	2027.1월 고지분부터	2028.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1-10	540	580	630	680	740
	11-30	650	700	760	820	890
	31 이상	940	1,020	1,100	1,190	1,290
일반용	1-50	920	1,000	1,080	1,170	1,270
	51-100	1,190	1,290	1,400	1,510	1,630
	101-300	1,240	1,340	1,450	1,570	1,700
	301-1,000	1,350	1,460	1,580	1,710	1,850
	1,001 이상	1,430	1,550	1,680	1,820	1,970
대중탕용	1-300	600	650	700	760	820
	301-500	890	960	1,040	1,120	1,210
	501-1,000	970	1,050	1,140	1,230	1,330
	1,001 이상	1,060	1,150	1,240	1,340	1,450
산업용	1-50	740	800	870	940	1,020
	51-100	830	900	970	1,050	1,140
	101-300	900	970	1,050	1,140	1,230
	301-1,000	1,020	1,100	1,190	1,290	1,390
	1,001 이상	1,180	1,280	1,380	1,490	1,610
전용 공업용	1-1,000	280	300	320	350	380
	1,001 이상	410	440	480	520	560

[별표 5]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 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3명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 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 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30세제곱 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감면대상자 간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업종별요율표(제25조제1항 관련)

업종별	단계별 수량(㎥)	㎥당 요금(원)
가정용	1-10	500
	11-30	600
	31 이상	870
일반용	1-50	850
	51-100	1,100
	101-300	1,150
	301-1,000	1,250
	1,001 이상	1,320
대중탕용	1-300	550
	301-500	820
	501-1,000	900
	1,001 이상	980
산업용	1-50	680
	51-100	770
	101-300	830
	301-1,000	940
	1,001 이상	1,090
전용공업용	1-1,000	260
	1,001 이상	380

[별표 2] 업종별요율표(제25조제1항 관련)

업종별	단계별 수량 (㎥)	㎥당 요금(원)
		2023.11월 고지분 부터	2025.1월 고지분 부터	2026.1월 고지분 부터	2027.1월 고지분 부터	2028.1월 고지분 부터
가정용	1-10	540	580	630	680	740
	11-30	650	700	760	820	890
	31 이상	940	1,020	1,100	1,190	1,290
일반용	1-50	920	1,000	1,080	1,170	1,270
	51-100	1,190	1,290	1,400	1,510	1,630
	101-300	1,240	1,340	1,450	1,570	1,700
	301-1,000	1,350	1,460	1,580	1,710	1,850
	1,001 이상	1,430	1,550	1,680	1,820	1,970
대중탕용	1-300	600	650	700	760	820
	301-500	890	960	1,040	1,120	1,210
	501-1,000	970	1,050	1,140	1,230	1,330
	1,001 이상	1,060	1,150	1,240	1,340	1,450
산업용	1-50	740	800	870	940	1,020
	51-100	830	900	970	1,050	1,140
	101-300	900	970	1,050	1,140	1,230
	301-1,000	1,020	1,100	1,190	1,290	1,390
	1,001 이상	1,180	1,280	1,380	1,490	1,610
전용 공업용	1-1,000	280	300	320	350	380
	1,001 이상	410	440	480	520	560

[별표 5]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3명의 자녀를 둔 가정	○ (생략)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생략)

※ (생   략)

[별표 5]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만,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3명의 자녀를 둔 가정	○ (현행과 같음)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법 제38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붙임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안 대비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제25(수도사용요금)제1항 별표2 업종별요율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제37(요금 등의 감면)제1항4호 별표5중“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비용추계의 전제

∙2020. 5 「익산시상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계획 및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2023.11월 고지분부터 2028년도까지 5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8.1% 요금 인상

∙사회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현) 3㎥에서 5㎥으로 감면량 확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12,338	2,074	2,275	2,458	2,658	2,873
	사업적수익	12,338	2,074	2,275	2,458	2,658	2,873
	자본적수익
세출	소계	197	57	28	32	37	43
	사업적지출	197	57	28	32	37	43
	자본적지출

4.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2,338	2,074	2,275	2,458	2,658	2,873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12,338	2,074	2,275	2,458	2,658	2,873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해당없음

6. 협의사항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수도요금 인상 관련 심의 완료함

7. 참여자 및 작성자

상수도과 행정 6급 한송희 연락처 : 859-437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세입 비용추계

∙ 2023년도 11월부터 20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8.1% 요금 인상됨.

∙ 연도별 급수수익 추계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결산기준	1차년도 급수수익		2차년도 급수수익 (2025년)	3차년도 급수수익 (2026년)	4차년도 급수수익 (2027년)	5차년도 급수수익 (2028년)
		2023년	2024년
요금인상 후 급수수익	27,375	27,720	29,449	31,724	34,182	36,840	39,713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감액	-	345	1,729	2,275	2,458	2,658	2,873
누계 증감액	-	345	2,074	4,349	6,807	9,465	12,338

2. 세출 비용추계

∙ 2024년도부터 사회적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감면량 5㎥으로 확대

∙ 연도별 사회적약자 감면액 추계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결산기준	1차년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2023년	2024년
5㎥감면 확대시 감면액	130	163	187	215	247	284	327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감액	-	33	24	28	32	37	43
누계 증감액	-	33	57	85	117	154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