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8. 18.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2634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2007. 7월 요금인상 이후 16년동안 요금동결, 소비자 물가의 꾸준한 상승, 요금현실화율의 지속하락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하며 노후관 교체 등 노후시설 투자재원확보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사회적 약자(기초생활 수급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감면량 확대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업종별 요율표 개정(안 별표 2)

▸2023. 11월고지분부터 2028년도까지 5차에 걸쳐 업종별요율 8.1%씩 인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량 확대(안 별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감면량을 당초 3세제곱미터에서 5세제곱미터로 확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2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노후 상수도 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유지하고자 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에 있어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는 2007년 이후 지난 16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22년 69.6%로 저조한 수준이고, 유수율 역시 73.2%로 저조하여 요금 현실화와 유수율 증대를 위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임

○ 본 개정조례안은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수도요금 단가의 연차적인 인상(매년 8.1%)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된 상수도 요금을 바탕으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시설 투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향후 노후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누수율 감소를 통한 장기적인 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고유가, 고물가 등 경제 침체의 국면에서 수도요금 인상은 전체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과 서민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 인상의 적용 시점 및 인상 규모 등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후 급수인구 감소에 따른 사용량 감소, 생산원가 상승 등에 따라 급수수익으로 인한 재정수입 규모는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수율 향상을 통한 경영효율화,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부담 감소, 철저한 경영합리화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해 보임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