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정 영 미 의 원
의안 번호	262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홀로그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 및 홀로그램기업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홀로그램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라. 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홀로그램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안 제12조)

바. 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지원, 포상 등 (안 제13조 ~ 안 제1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가 홀로그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홀로그램산업은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통해 콘텐츠가 실제와 같은 현장감과 몰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5G 시대의 핵심기술로서 전 세계의 홀로그램 시장은 연평균 6.8%로 고속성장하고 있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74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블루오션임.

□ 현재 익산시에는 20개 홀로그램 기업이 입주하여 지난해말 기준 1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474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홀로그램을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2,158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홀로그램 리빙랩 지원사업	400	100백만원×4개社	* 리빙랩 지원사업 : 기업 수요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405	약 50백만원×8개社	* 국비로 집행되었던 기업지원 사업예산 일부 반영
홀로그램 활용 지역자원 연계사업		700	홀로그램 체험	*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홀로그램산업 지원시설 운영	인건비 (석 ․ 박사급)	280	70,000천원×4명	* 홀로그램센터 인건비 : ‘23년 기준 145백만원 (시비) * XR 소부장센터 인건비 : ‘23년 기준 610백만원 (국비)
	운영비	273	〔참고1〕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비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XR 소부장센터 통합 운영 (구 마동사무소)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운영비	100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참고2		관계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