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7. 27. 제 출 자 : 신 용 의원
의안 번호	262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용역의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20. 8. 19.)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비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간소화 (안 제1조 ~ 제2조)

-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정의 삭제

다.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1회) 제한 (안 제3조)

라.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 (안 제4조)

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상의 공개 내용 추가 (안 제13조)

-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4년 7월, 조례 제73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용역의 투명성과 용역 결과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용역결과만 공개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의 평가결과와 활용상황도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결과 공개를 활성화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04년에 제정된 해당 조례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오탈자 수정,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및 해촉사유 등을 구체화 하는 것도 타당하다 할 것임.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으로는 익산참여연대에서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의 일부를 수정하고 용역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를 검토한 결과, 개정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용역보고회의 경우 각각의 과업지시서에 자세히 기술되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조례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참여연대 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익산참여연대	전화번호	063-841-3025
	주 소	익산시 익산대로 307 (모현동 1가) 2층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조항 수정 [입법예고 안] 제13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수정] 제13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보고서, 평가전문위원 평가서,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조항 보완 [입법예고 안] 제12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정] 제12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항 신설 제00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고회는 외부전문가, 시민단체들과 관계공무원으로서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실무직원이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제 출 자 익산참여연대 익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

참고2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