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자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624		발의년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송영자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입법예고 여부	: 여(2023.08.18. ~ 2023.08.24.)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부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훈련장"이란 제35사단 제106여단 제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익산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훈련장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3조에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따라 관련 예산이 수반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예비군훈련장 훈련일수 80일

- 탑승지점 2개소

- 운행 버스 임차비용 : 대당 500,000원

･ 산출내역 : 훈련일수 80일 × 운행버스 2대 = 8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세 입	소 계
세 출	소 계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일반회계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 계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국 비
도 비
시비	일반회계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특별회계
	기 금

5. 부대의견

익산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차량운행 지원을 통해 지역안보에 헌신하는 예비군들에게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지며, 민관군의 협력체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6. 작 성 자 :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