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송 영 자 의원
의안 번호	262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예비군대원들이 교통상 불편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지난 7월 4일, 제9585부대 제3대대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자 93명을 대상으로 훈련소 입·퇴소 수송버스를 운행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가 이용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24개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익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익산시 행정지원과에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의견서

참고2		익산시 의견서 (행정지원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익산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63-859-5173
	주 소	익산시 인북로32길 1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현재 우리나라(국방부)는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해 훈련참여자 에게 하루 8,000원의 교통여비 지급하고 있으며, ○ 우리시는 예비군법 제14조의 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동법 시 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따라 익산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인 제9585부대 3대대에 예비군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180백만원/년)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익산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익산시내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 해당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익산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일 제출자 행정지원과장 (인)

참고3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8.)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	1	대전시
기초	24	구리시, 시흥시, 남양주시, 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천안시, 포항시, 구미시, 진주시, 하남시, 춘천시, 이천시, 서울시 양천구, 대구시 수성구, 서울시 강남구, 울산시 남구,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서구, 서울시 동대문구, 부산시 연제구, 대구시 달서구, 부산시 동구

참고4		관계 법령

예 비 군 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