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2636		발의년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양 정 민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바. 마이스산업 홍보대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3. 08. 22. ~ 2023. 08. 27.)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타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3. 익산시 마이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7.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2.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이 익산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과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협력

4.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정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

4.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마이스산업 홍보대사)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마이스 유치·개최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중 제2조 제10호와 제4조의2를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참 고 자 료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2(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37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13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기초	24	서울 강남구, 금천구, 송파구, 강남구, 경기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충남 보령시 충북 옥천군, 청송군, 전북 고창군 전남 신안군, 여수시, 경남 거제시, 창원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강원 강릉시, 포항시
기타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은 육성사업 추진 계획 및 규모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한 것이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