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양 정 민 의원
의안 번호	2636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라. 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바. 마이스산업 홍보대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우리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마이스산업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으로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 시장규모는 매년 21.6%씩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시도 마이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10호와 제4조의2에 규정되어있던 마이스산업 관련 조항을 부칙으로 삭제하여 법령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2023년 마이스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공고일 ~ 2023. 12. 8.(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MICE 행사 : MICE 행사를 유치하여 주최한 단체 또는 사업자

▸관광객 유치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예 산 액 : 30,000천원

❍ 지원근거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 지원내용 : MICE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마이스 유치 지원 기준

구 분	기준 인원	지 원 액		지 원 조 건	비 고
MICE 참가자	50인 이상	당일	버스 1대당 200,000원, 1인당 10,000원	‣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익산에서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포럼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 전단지, 현수막, 홈페이지 등 홍보물에 후원기관 익산시를 명시한 경우 ‣ 20인 이상 단체 버스 이용한 경우
		숙박	버스 1대당 200,000원, 1인/1박당 10,000원 (최대 2박 지원)	‣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익산에서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포럼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 전단지, 현수막, 홈페이지 등 홍보물에 후원기관 익산시를 명시하고, ‣ 행사 참가자가 관내 관광지 혹은 쇼핑․체험활동을 1곳 경유(실시)하고 ‣ 숙박시설을 1박 이상, 음식점을 1식 이상 이용한 경우 ‣ 20인 이상 단체 버스 이용한 경우

참고2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8.)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	14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23	서울 강남, 서울 금천, 서울 송파, 경기 고양, 경기 광명,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경기 안산, 경기 평택, 강원 강릉, 충북 옥천,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여수, 경북 경주, 경북 문경, 경북 안동, 경북 청송, 경북 포항,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참고3		관계 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2(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