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38		발의년월일 : 2023. 8. 22.
			발 의 자 : 양 정 민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5조)

다.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6조)

라.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 례 안 예 고 : 여(2023.08.23. ~ 8.28)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에 위치한 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청년상인의 육성

제4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시장은 청년상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장 청년상인의 육성
<신 설>	제4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 ① 시장은 청년상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4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청년상인 지원 사업 추진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한 것이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