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8. 22. 제 출 자 : 양 정 민 의원
의안 번호	263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5조)

다.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6조)

라.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청년상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본 개정안은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청년상인 육성시책 및 지원사업,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2월, “청년상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청년상인들이 우리시 경제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1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7.)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	9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울산시
기초	9	서울 강남구, 정선군, 양양군, 속초시, 보령시, 남원시, 대전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달서구

※ 청년상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자체를 의미함

참고2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