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39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일괄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7. 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7. 14. ~ 8. 3.)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7. 1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7.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만 18세 이하 3자녀”를 “18세 이하 2자녀”로 한다.

제2조(「익산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 중 “(3자녀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9호 중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셋째 자녀 이상”을 “둘째 자녀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소방취약계층”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7. 18세 이하 2자녀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다자녀가정의(3자녀 이상)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13. -----------(2자녀 이상)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3.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1. ----------------------------- 2명 이상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13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19. ---------------- 2명 이상 ------------
20. ∼ 21. (생 략)	20. ∼ 21. (현행과 같음)

5.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① (생 략)	제4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7. --------- 둘째 자녀 이상을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