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39

Ⅰ. 개정이유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일괄 개정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우리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이 조례별로 상이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2020년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권고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의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