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40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지표(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19조”로 한다.

나.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의 개정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다.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제20조제2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7. 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해당 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7. 2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7.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동법 제19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 략)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참고자료] 건축법 개정사항

건축법

[시행 2007. 10. 7.]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 18. (생 략)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ㆍ제8조의2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2조ㆍ제15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내지 제48조ㆍ제51조ㆍ제5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59조의2ㆍ제59조의3ㆍ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 21. (생 략)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