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4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19조”로 한다.

나.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의 개정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다.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제20조제2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의 개정과 우리시 일부 조례 및 규칙의 제명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 다만,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07년 5월 제정 당시부터 인용 조항이 잘못 표기되었으나 15년이 경과하도록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는 2020년 1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 부칙으로 일괄개정했어야 하나 누락된지 3년이 지나 개정하는 등 법령 개정의 적시성을 해태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건 축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