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게 되어 같은 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규약 폐지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실적 저조와 회원 지자체의 규모 급감(116개⇒63개)으로 회원 유지 실익이 없어 탈퇴함에 따라 운영규약 폐지

Ⅱ. 검토보고

□우리시는 지난 2022년 2월 28일 해당 협의회에 가입하고, 2022년 3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바 있음.

□당시에는 전국 1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있던 상황으로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구 사이의 호혜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는 회원수가 63개 지자체로 급감하여 회원 유지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 8월 9일 협의회를 탈퇴하였으며, 규약 폐지안 고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시에도 가입 지자체가 116개에서 97개로 감소한 상태였고 가입의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바 있음.

참고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

권역별		가입 지자체(63)	비고
수도권(24)	서울(8)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인천(2)	미추홀구, 옹진군
	경기(14)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양주시, 안성시, 양평군, 파주시
중부권(11)	대전(1)	유성구
	충북(6)	청주시,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충남(4)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강원(3)		춘천시, 평창군, 정선군
영남권(0)		-
호남권(25)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8)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익산시, 남원시
	전남(12)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신안군, 장흥군, 화순군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