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계 장

과 장

국장

전결

2023.8.10.

정혜영

최현선

한두련

김완수

등록번호

세무과-15547

협조

등록일자

2023. 8. 10.

결재일자

2023. 8. 10.

재산세계장

강형순

공개구분

비공개(6)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호우 피해자」지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의견수렴, 공론화)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기타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유 ■		(	지방세특례제한법		)			무 □
	●	자치법규	:	유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규제 □ 취약계층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기타 □		(			)		무 ■
행정내부 거버넌스 검토	●	업무가능성	:	유 ■		(			)			무 □
	●	소통・협조	:	유 ■		(			)			무 □
	●	거버넌스 추진	:	유 □		(			)			무 □
				부서내 협력□ 부서간 협력□ 국별 협력□ 기타■
행정외부 거버넌스 활용검토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타사항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타 □ ( ) 없음 □
인구증대 방안	●	전입여부확인	:	유 □	(					)				무 ■
	●	인구증대 검토	:	유 □	(					)				무 ■
데이터기반 행정	●	DATA활용	:	유 □	(					)				무 ■
	●	활용DATA 종류출처	:	유 □	(					)				무 ■

- 작 성 요 령 -

1. 시민참여(의견수렴, 공론화) 고려사항

-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하였거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계획이 있는가?

- 의견수렴(공론화) 대상 및 기실적, 계획일정 등을 명시

2. 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법규 명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는가?

- 사업추진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단

3. 행정내부 거버넌스 검토

- 타업무・부서와의 거버넌스 추진이 가능한 업무인가?

-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업무간, 부서간 소통・협조를 실시하였는가?

- 소통・협조를 통해 거버넌스 추진결과(계획)

4. 행정외부 거버넌스 활용검토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단체 등과의 소통・협조・추진 등이 필요한가?

5. 언론홍보 계획

6. 인구증대 방안

- 사업추진과 관련한 대상자 등의 전입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사업추진에 따른 인구증대가 가능 사업인지 미리 검토하였는가?

7. 데이터기반 행정

- 주요업무 추진 시 데이터 분석 사업인가?

- 활용데이터 종류 및 출처는 어디인가?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나.「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를 면제함

나. 호우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재산세를 감면함

○ 주민세 : 개인분(세대주), 사업소분(침수·반파·전파된 사업장) 100% 감면

○ 재산세

▸ 주 택 분 : 침수·반파·전파된 주택(부속토지 포함)  100% 감면

▸ 건축물분 : 침수·반파·전파된 건축물 해당면적 100% 감면

▸ 토 지 분 : 유실·매몰된 농경지 해당면적(필지기준) 100% 감면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3. 감면동의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감면 추계액

나. 관계법령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익산시 지방세(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가. 인적 피해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이하 “유가족”이라 함)

나. 물적 피해자 :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인적 피해자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면제한다.

○ 물적 피해자 : 피해를 입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피해사업장(침수·전파·반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고급오락장 등) 제외]

○ 인적 피해자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 물적 피해자 : 손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2023년 부과되는 피해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 주  택 : 침수·반파·전파된 주택(부속토지 포함) 100% 감면

▸ 건축물 : 침수·반파·전파된 건축물(피해면적) 100% 감면

▸ 토  지 : 유실·매몰된 농경지* 피해면적(필지기준) 100% 감면

* 단, 침수 농지의 경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대파대 지원대상인 경우 피해면적 100% 감면

3. 기타

가. 본 감면은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나.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다. 본 의결 후 감면대상자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라.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한다.

참고1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계액

1. 감면요인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 및 물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2. 추계의 전제

❍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2023년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제

❍ 물적 피해자의 경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와 향후 피해 사실이 입증된 경우

❍ 피해를 입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피해사업장(침수· 전파·반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 침수·반파·전파된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해당면적)의 재산세 100% 감면

❍ 유실·매몰된 농경지 해당면적(필지기준)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

* 단, 침수 농지의 경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대파대 지원대상인 경우 피해면적 100% 감면

3. 감면 추계액 : 217백만 원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건 수	감면 추계액	비 고
합 계		9,323	217
주민세	소 계	5,619	76
	개인분	5,500	55
	사업소분	119	21
재산세	소 계	3,704	141
	주 택	310	6
	건축물	483	70
	토 지	2,911	65

※ 인적 피해자에 대한 감면예상액 : 미정(사망자 및 유가족 인적사항 행정안전부에서 통보예정)

4. 덧붙이는 의견

❍ 지방세 세입은 약 2억 2천만원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세 감면을 통한 피해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 및 일상회복 기대

5. 작성자 : 기획안전국 세무과장 한두련

참고2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붙임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