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13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나.「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를 면제함

나. 호우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재산세를 감면함

▸주민세 : 개인분(세대주), 사업소분 100% 감면

▸재산세

- 주 택 분 : 침수·반파·전파된 주택(부속토지 포함)  100% 감면

- 건축물분 : 침수·반파·전파된 건축물 해당면적 100% 감면

- 토 지 분 : 유실·매몰된 농경지 해당면적(필지기준) 100% 감면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Ⅱ. 검토보고

1. 동의안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시 전체 농경지의 20%인 4,420ha와 시설원예의 66%인 9,790동이 침수되고 닭과 오리 등 가축 31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다행스럽게도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민·관·군이 함께 복구에 힘을 쏟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중이고, 사망자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시민들의 지방세 2억 1,700만원을 감면하기 위한 본 동의안도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참고1		감면 추계

구 분		건 수	감면 추계액 (백만원)	비 고
합 계		9,323	217
주민세	소 계	5,619	76
	개인분	5,500	55
	사업소분	119	21
재산세	소 계	3,704	141
	주 택	310	6
	건축물	483	70
	토 지	2,911	65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