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41

Ⅰ. 개    요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익산시의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위촉, 사전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20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다. 자치계획,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제19조)

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20조)

마. 주민자치회 법령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 28일 조례 제194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이나, 세부 내용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먼저, 본 조례 제정 당시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었으나, 2023. 7.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상기 법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제1조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 또한 행안부 표준안에는 위원의 자격을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 표준안의 간사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음.

□ 끝으로, 주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등 행안부의 표준안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행안부 표준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지역에 따라 10명 이내, 20명 이내, 30명 이내 등으로 규정)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4.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삭 제>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삭 제>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지역에 따라 이·통장 연합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14조의3(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⑦ (생략)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⑦ (생략)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⑦ (생략)
⑧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⑨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라 교육 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
<신 설>	제22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2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② (생략)	제23조(감독) ①·② (생략)
<신 설>	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2		주민자치회 추진현황

시 기	주 요 내 용	비 고
2020. 1.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20. 6.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영등1동
2020. 12.	시범실시 계획 수립, 위원모집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2021. 4.	영등1동 주민자치회 활동 개시 및 위원 위촉
2022. 12.	2023년 주민자치회 2개소 시범실시 신청(행안부)	용안면/중앙동
2023. 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개소 추가 신청 예정	함열읍/신동/삼성동

참고3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