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2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선정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창출과 촉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형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익산형 일자리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익산형 일자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사업 규정(안 제7조)

마. 상생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7조)

바. 익산형 일자리 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상생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해 관련 협의회의 구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형 일자리는 2023년 5월 10일, 전국 최초로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상생모델의 지방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까지 하림그룹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3,914억원을 투자하여 345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임

□ 따라서 이 같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의 마련은 당연하다 할 것임.

□다만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제10조의 위원 임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이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협의회의 인적 구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제13조에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미시와 군산시 등 타 지자체들은 반기별 1회씩 개최하고 있고, 일자리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노·농·사·민·정의 끊임없는 소통과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반기별 1회”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끝으로, 제19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9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 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1회에 한하여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3조(회의 등) ① 상생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1. -------- 반기별 1회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정안과 같음)
제18조(참여 및 협력기업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참여 및 협력기업 지원 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참고1		익산형 일자리사업 현황

□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익산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익산 향토기업인 하림의 지역투자 및 고용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도시 도약

▸하림은 2023~2025년까지 3,915억원 투자, 345명 직접고용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정

▸지 정 일 : 2023년 5월 10일

▸사업기간 : 2023. 5. ~ 2026. 5.(지정일로부터 3년)

▸참여기업 : 하림산업, 하림푸드  ✻ 협력기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20개사

▸특이사항 : 전국 최초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상생모델

❍ 투자/고용 : 3,914.9억원 투자 / 345명 고용(간접고용 포함시 645명)

▸하림산업 : 1,227.4억원 투자 / 115명 고용(물류센터 간접고용 포함시 415명)

▸하림푸드 : 2,687.5억원 투자 / 230명 고용

❍ 상생모델 : 노농사민정 다양한 주체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노-사 상생 : 근로조건,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 노력 등

▸농업-기업 상생 : 농산물 계약재배, 수급안정협의회 운영 등

▸대-중소기업 상생 : 공동 R&D, 공동마케팅, 원자재 공동구매 등

▸기업-지역 상생 : 지역투자, 지역인재 고용, 지역기업 우선구매 등

❍ 지원사업 및 요청사업(2023년~2027년) [붙임-참고자료 참고]

▸지원사업 : 28개 사업, 265,806백만원 지원

▸요청사업 : 6개 사업, 103,415백만원 요청

□ 그간 추진사항

❍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노농사민정 / 3회)      : 2021. 10.~

❍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상생협약안 의결               : 2021. 12. 7.

❍ 전북 익산형 상생일자리 협약 체결                    : 2022. 1. 27.

▸노농사민정 대표, 산업부 장관,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익산시장 등

❍ 전북 익산형 상생협의회 개최(사업계획서 작성)         : 2022. 11. 3.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선정 신청                     : 2022. 11. 4.

❍ 산업부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                      : 2023. 2. 24.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정                          : 2023. 5. 10.

❍ 전북 익산형 일자리 컨설팅 연구용역 추진             : 2023. 5.~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2분기 점검회의 보고(산업부)    : 2023. 6. 27.

❍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제정 추진    : 2023. 8.

□ 금 후 계 획

❍ 거버넌스 재구성에 따른 상생협의회 개최                 : 2023. 9.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3. 9.

참고2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8.)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	1	광주
기초	2	군산, 구미

참고3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