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29

Ⅰ. 제정이유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제1항의 개정(2022.11.15.)으로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 규정 신설<2023.05.16. 시행>

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Ⅲ. 검토의견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개정 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만으로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음.

□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근거로 우리시도 관련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 다만, 조례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설치 주체가 누락되어 있고,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배부해 드린 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익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익산시장은 법 제16조의2--------------------------------------------------------------------------------------------.
<신 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생 략)	제5조 (제정안 제4조와 같음)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세출) ---------------- 지원사업--------------------------------------------.
제6조 (생 략)	제7조 (제정안 제6조와 같음)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참고1		최근 3년간 지원금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마태양광		익산연료전지		만도익산	엔프로텍바이오	썬텍 에너지
지원금 종류	특별	기본	특별	기본	특별	기본	기본
2021년	248,300	18,700	없음		61,000	2,000	2,000
2022년		18,700			없음	2,000	2,000
2023년	없음	18,700	551,000	28,700		2,000	2,000
21~23년 5개 발전소 총 지원금액 : 957,100천원

참고2		관계 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참고3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8.)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	1	세종
기초	147	서울 강남, 서울 강동, 서울 노원, 서울 마포, 서울 송파, 서울 양천, 서울 영등포, 부산 강서, 부산 기장, 부산 사상, 부산 사하, 부산 서구, 부산 영도,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 대구 군위, 대구 달서, 대구 달성,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 인천 중구, 광주 광산, 광주 남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 울산 중구, 경기 가평, 경기 고양, 경기 광주, 경기 구리, 경기 군포, 경기 김포, 경기 남양주, 경기 동두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양주, 경기 양평, 경기 여주, 경기 연천, 경기 오산, 경기 용인, 경기 의왕, 경기 의정부, 경기 이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경기 하남, 경기 화성, 강원 강릉, 강원 동해, 강원 삼척, 강원 양구, 강원 양양, 강원 영월, 강원 원주, 강원 인제, 강원 철원, 강원 춘천, 강원 태백, 강원 평창, 강원 화천, 강원 횡성, 충북 괴산, 충북 단양,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충북 청주, 충북 충주, 충남 계룡, 충남 공주, 충남 금산, 충남 당진, 충남 보령, 충남 부여, 충남 서산, 충남 서천, 충남 예산, 충남 천안, 충남 태안, 충남 홍성, 전북 고창, 전북 군산, 전북 김제, 전북 무주, 전북 부안, 전북 완주, 전북 전주, 전북 정읍, 전남 강진, 전남 고흥, 전남 곡성, 전남 광양, 전남 나주, 전남 담양, 전남 보성, 전남 순천, 전남 신안, 전남 여수, 전남 영광, 전남 영암, 전남 완도, 전남 장흥, 전남 함평, 전남 화순, 경북 경주, 경북 고령, 경북 구미, 경북 김천, 경북 문경, 경북 성주, 경북 안동, 경북 영덕, 경북 영양, 경북 영천, 경북 예천, 경북 울진, 경북 의성, 경북 청송, 경북 칠곡, 경북 포항, 경남 거창, 경남 고성, 경남 남해, 경남 밀양, 경남 사천, 경남 산청, 경남 양산, 경남 의령, 경남 창원, 경남 하동, 제주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