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박철원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625		발의년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박철원의원

1. 제정이유

○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경우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을 놓쳐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연결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됨에 따라,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입법예고 여부        : 여(2023.08.18. ~2023.08.24.)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에 따른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