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8. 18. 박 철 원 의원
의안 번호	2625

Ⅰ. 개    요

1. 제정이유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경우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을 놓쳐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연결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됨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의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방치, 숨지게 된 대구간병 사건을 계기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정의는 상위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기준도 개별법률마다 상이한 바 본 조례에서는 하한연령은 「청소년기본법」상 9세로 정하고, 상한연령은 전라북도와 익산시 청소년 관련 조례에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39세로 규정하였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청년”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향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재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관련 정책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 하였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 제5조의 지원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실태조사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는 가족돌봄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가족돌봄 정책에 시민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족돌봄정책이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시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돌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담당부서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예산, 인력 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른 분야의 청년·청소년 계획들과 중복·상충 될 소지가 있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1건)

▣ 의견제출자 : 익산참여연대

⑴ 안 제6조 실태조사 조항에서 재량으로 규정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으로 5개의 호를 명시하였으면 함.

⑵ 협의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으면 함.

▣ 의견제출자 : 복지정책과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을 매년 수립・시행한다는 의무조항에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여 안정적인 가족돌봄정책 추진 도모

이상으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 전국 가족돌봄지원 관련조례현황 : 23개 지자체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실태조사	협의회
1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17		X
2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5-17		X
3	광주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8-07	3년 마다	X
4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8-10		X
5	대전광역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2023-07-14	X	X
6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2023-06-09		X
7	경기도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7-31	X	X
8	경기도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2023-04-11	X	X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2-12-30	5년 마다	X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2023-06-16	5년 마다	X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8-10	5년 마다	X
12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조례	2023-05-19	4년 마다	X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8-07		X
14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7-15		X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1-02	X	X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4-10	X	X
17	전라북도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5-01		X
18	전라남도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3-15	5년 마다	○
19	전라남도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7-12		X
20	경상남도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2-02-11	X	X
21	경상남도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8-16	X	X
22	충청남도 서천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3-06-09	X	X
23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3-17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