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8. 18.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3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및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청소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청소년의 날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의 날 지정과 청소년 기념행사를 추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5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음.

▸안 제3조에서는 익산시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규정하였음.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익산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익산시민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4조의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중 제3호의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에서 개인에게 축하서한 발송시 주민등록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치단체장이 발송하는 서한문이 「공직선거법」 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지자체 청(소)년 관련 조례에 성년의 날 맞이 축하 서한 발송 근거를 마련할 경우 주민등록자료 제공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르면 본 조례안에 축하서한 발송을 명시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직선거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단순히 성년 됨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업무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된 바  「공직선거법」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p26)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의 날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 참고 1 ]

전국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현황 : 20개소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청소년의 날 지정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	2023-06-29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	2023-05-10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	2023-04-07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3-03-31
5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3-03-14
6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3-02-28
7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2-11-28
8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2-09-13
9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2021-09-27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2021-07-15
11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1-12-31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12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2021-05-17
13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0-11-16
14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2-02-25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
15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19-11-15
16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1-12-15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
1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1-11-08
18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2020-07-15	매년 5월 24일
19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19-10-10	매년 5월 네 번째 금요일
20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19-04-10	매년 5월 네 번째 토요일